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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y 27, 2021
뇌물 만능주의 북한의 민낯…
   https://www.dailynk.com/뇌물-만능주의-북한의-민낯-2만-위안이면-정치범/ [25]



북한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북한인권단체인 ‘열린북한’은 4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역에서 발견되는 부정부패에 대해 연구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탈취: 현금⋅현물⋅노동력 그리고 뇌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열린북한은 “해당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역에서 발견되는 현금, 현물, 노동력의 탈취와 뇌물 행위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며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자생적 개별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가 이뤄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양한 ‘개인소유’의 박탈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학교와 직장생활, 인민반 생활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 그리고 사법체계 등 사회 전반의 8개 영역에서 발견되는 현금, 현물, 노동력의 탈취 행위 패턴 및 원인을 탐구해 해결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경제적 낙후와 경제활동의 경직성으로 전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 데일리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