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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만능주의 북한의 민낯… 
Date : May 27, 2021
북한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보고서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북한인권단체인 ‘열린북한’은 4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역에서 발견되는 부정부패에 대해 연구한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탈취: 현금⋅현물⋅노동력 그리고 뇌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열린북한은 “해당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전역에서 발견되는 현금, 현물, 노동력의 탈취와 뇌물 행위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며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주민들의 자생적 개별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가 이뤄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양한 ‘개인소유’의 박탈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학교와 직장생활, 인민반 생활 및 경제활동 영역에서 그리고 사법체계 등 사회 전반의 8개 영역에서 발견되는 현금, 현물, 노동력의 탈취 행위 패턴 및 원인을 탐구해 해결방안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경제적 낙후와 경제활동의 경직성으로 전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익 창출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 데일리엔케이]
유엔과 협력해 아동 노력동원 근절해야 
Date : May 4, 2021
열린북한은 보고서에서 북한에 소학교와 중학교 학생 대상의 노동력 탈취 근절을 위해 유엔과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4년 또는 그 이후 북한을 떠난 탈북민 3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무상 의무교육 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중학교 학생들은 1년에 약 200달러, 즉 4인 가족의 두달치 생계비를 웃도는 금액을 경제과제 명목으로 학교에 납부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학교 학급 당 15-20%는 학교에 나가지 않는다는 증언도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면접에 응한 30명 중 3명은 학교와 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현금, 현물, 노동력의 부담이 너무 커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증언했고 같은 이유로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는 증언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 [출처: RFA]
한국의 법치주의 원칙은 어디에? 
Date : December 23, 2020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 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헌재 2002. 1. 31. 2000헌가8, 판례집 14-1, 1, 8. ‘명확성의 원칙’이란 뭐가 불법인지 법률의 표현에서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 예를 들자면, 2014년 2월에 나온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결과보고서가 지적한 북한 형법에 대한 비판을 꼽을 수 있겠다. 북한의 형법에서 ‘비법국경출입’을 위법행위로 규정했는데 실제로는 2010년부터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 형법 제62조의 ‘조국반역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북한의 보위성이 ‘조국반역죄’에 따라서 교화형 5년까지 내릴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 [출처: Daily NK]
외부정보 차단법 만들겠다는 건가? 
Date : December 16, 2020
상상 속의 모 나라 어느 대도시 외곽 지역이 슬럼화되어 우범지역이 되었다고 치자. 그 우범지역에 강도와 강간범이 횡행하며 행인들과 거주자들을 위협하니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방안으로 모 나라 정부는 외부 주민들의 접근과 거주자들의 야외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는 취약계층 사람들을 위해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주자들의 건강을 위한 의약품 등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으며, 타지에 사는 가족들,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 활동이나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그 법이 타 지역 사람들의 선의의 활동들을 잠재적으로 범죄화해서 금지시키고 그 지역의 위협인 강도와 강간 범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딱 맞는 예는 아닐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문구들을 살펴보니 상상 속의 대도시 외곽에 버려진 우범지역에 대한 가상 정부의 대응 정책을 상상하게 된다. 상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현실을 보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외부 정보유통에 대한 북한의 상황부터 짚어보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조사 집계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보자…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평화∙통일 걸림돌 
Date : December 16, 2020
앵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4일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과 관련해 40여 개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ICNK, 즉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의 견해를 들어 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률 개정안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 그 수단 철폐” 등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개정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권 사무국장: 지난 10월 초부터 시행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법률안을 말하는데요. 개정법률안에서 ‘전단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단, 물품, 즉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라는 말의 정의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제3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개정법률안으로 금지하는 ‘전단 등 살포행위'란 전단, 물품, 책 같은 인쇄물이나 SD카드나USB 메모리 같은 보조기억장치, 돈이나 재산이 될 법한 물건을 군사분계선을 넘어 풍선으로 유포하거나, 제 3국…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다’가 핵심이다 
Date : September 29, 2020
지난 22일 서해 북측해역에서 발생한 야만적인 반인륜 살인 사건이 발생한 데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배경 원인이 존재한다. 북한당국의 인권무시, 인간존엄성과 생명 경시 관행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20년 이상 우리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북한당국이 ‘사람’을 대상으로 이 같은 잔인무도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저지른 인권유린의 희생자는 절대다수가 북한 주민이고, 일부는 한국 국민이며, 또 일부 일본 국민과 태국 국민, 그외 유럽사람들도 포함된다. 북한 외 다른 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강제실종과 납치의 희생자다. 거기다 상당수는 남한으로 와서 정착한 탈북민들의 가족도 포함된다. 탈북민들 중 많은 분들은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던 중 북송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 또한 강제실종 및 납치의 희생자이다. ...... [출처: 데일리엔케이]
영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것 
Date : July 20, 2020
[권은경 칼럼] 영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것 지난 16일 영국 외무성 (Foreign & Commonwealth Office)이 전세계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 가치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가기관들과 책임 있는 정부, 자유로운 언론, 법의 지배,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가 형성 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리트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등 북한과 함께 다양한 국제 인권 지수에서 항상 최하위 대열에서 어깨를 견주는 30개 나라들을 ‘인권우선국가(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로 지목했다. 표현의 자유, 여성 및 아동 인권문제, 현대식 노예제도 등 30개 나라들에 존재하는 각종 인권문제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을 거명해서 챙피주기용(naming and shaming) 보고서가 아닐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국 외무성이 보고서를 낸 의도를 성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제각기 헌법, 정부, 법률이 있는 나라들이지만, 영국 정부는 인권의 기본적인 기준에 있어서 이 나라들이 영국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 서른 개 나라들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준비가 됐을 때, 영국이 비준한 핵심적인 유엔 인권규약을 받아 들이도록 지속적으로 …
인간 존엄성 존중은 평화와 안보의 근간 
Date : March 17, 2020
칼럼: 인간 존엄성 존중은 평화와 안보의 근간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병(pandemic)으로 규정되면서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일경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절차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도 연기됐다. 공교롭게도 세계보건기구의 대유행병 선언이 나온 11일, 미국 국무부는 ‘2019년 인권실행에 관한 국가보고서(201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내놓았다. 미국 국무부는 199개 국가, 즉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매년 보고하고 있다. 마이클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로 44년째 국가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인권에 있어서 최적의 기준(gold standard)을 매년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을 모든 나라 정부들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며 보고서 발행 의의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협약 내용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인지하는 개별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노동권에 대해서 다뤘다. 이에 따라 북한보고서는 전체 7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째 인간의 품격(Integrity of the Person) 존중 부문, 둘째 시민적 자유 존중, 셋째 정치참…
국제인권단체들, 문 대통령에 서한 
Date : March 12, 2020
국제인권단체들, 문 대통령에 서한…“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해야”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는 3일 세계 23개국 69개 인권단체, 인권 분야의 저명 인사들과 공동명의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 달 21일 발신한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안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고 오는 11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출처: RFA]
국제 NGO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Date : March 12, 2020
국제 NGO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날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인권실현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지시키고 그간의 인권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HRW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지속해서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유린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그의 악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출처: 데일리엔케이]
67개 국내외 NGO, 文대통령에 편지 "침묵하는 한국, 北인권탄압 부추겨" 
Date : December 29, 2019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국제앰네스티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7개 비정부기구(NGO)가 16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67개 단체 외에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개별 인사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
국내외 66개 NGO, 文대통령에 서한 
Date : December 16, 2019
“南의 北 인권 침묵·관망, 탄압 부추기는 결과 낳을 뿐” 국내외 66개 NGO, 文대통령에 서한... "北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인권 NGO(비정부기구)들이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통일미디어, 열린북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총 66개 NGO는 이날 서한에서 ”대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은 남북 간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북한에) 줄 우려가 있다”며 “그들의(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지속해서 전달할 때만 북한인권 상황의 장기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달 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정기총회를 통과하기 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북인권증진 집행계획 수립 안 돼… 
Date : November 27, 2019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지난 2017년 4월 수립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2019년 집행계획의 경우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회에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집행계획은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해야 한다”며 “아직 2기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1기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 23일 종료됐습니다. 자문위원직은 현재까지 공석인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직의 궐위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월 23일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3개의 정당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자문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이 4명, 바른미래당이 1명의 자문위원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출처: RFA]
인권, 인류보편 가치…정치상황에 따라 정책 달라져선 안돼 
Date : November 27, 2019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북한에 발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ICNK 사무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은 정치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쳬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암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색체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미래가 달려있는 (인권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정치적 수단으로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의 촉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인권은 어떤 상황을 고려해도 소홀하게 취급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국장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
노동신문에 나타난 北 인권유린… 
Date : June 30, 2019
노동신문에 나타난 北 인권유린… 대북인권단체 '열린북한'이 발표 북한 인권 단체인 '열린북한'(대표 권은경)은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분석을 통해 인권유린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동신문이) 극한의 작업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최고 령도자'의 지시를 관철하는 식의 노동을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작업 현장의 장애로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3월에만 노동신문에서 언급된 붕괴 사고가 8건에 이른다"고 했다. ...... [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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