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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존엄성 존중은 평화와 안보의 근간 
Date : March 17, 2020
칼럼: 인간 존엄성 존중은 평화와 안보의 근간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병(pandemic)으로 규정되면서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일경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절차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도 연기됐다. 공교롭게도 세계보건기구의 대유행병 선언이 나온 11일, 미국 국무부는 ‘2019년 인권실행에 관한 국가보고서(201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내놓았다. 미국 국무부는 199개 국가, 즉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매년 보고하고 있다. 마이클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로 44년째 국가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인권에 있어서 최적의 기준(gold standard)을 매년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을 모든 나라 정부들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며 보고서 발행 의의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협약 내용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인지하는 개별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노동권에 대해서 다뤘다. 이에 따라 북한보고서는 전체 7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째 인간의 품격(Integrity of the Person) 존중 부문, 둘째 시민적 자유 존중, 셋째 정치참…
국제인권단체들, 문 대통령에 서한 
Date : March 12, 2020
국제인권단체들, 문 대통령에 서한…“북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해야”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ICNK)는 3일 세계 23개국 69개 인권단체, 인권 분야의 저명 인사들과 공동명의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지난 달 21일 발신한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달 안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지지하고 오는 11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 [출처: RFA]
국제 NGO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Date : March 12, 2020
국제 NGO “韓,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국제인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지지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세계기독교연대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날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인권실현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지시키고 그간의 인권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HRW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지속해서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유린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김정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그의 악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출처: 데일리엔케이]
67개 국내외 NGO, 文대통령에 편지 "침묵하는 한국, 北인권탄압 부추겨" 
Date : December 29, 2019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국제앰네스티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7개 비정부기구(NGO)가 16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는 67개 단체 외에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이양희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개별 인사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
국내외 66개 NGO, 文대통령에 서한 
Date : December 16, 2019
“南의 北 인권 침묵·관망, 탄압 부추기는 결과 낳을 뿐” 국내외 66개 NGO, 文대통령에 서한... "北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인권 NGO(비정부기구)들이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 통일미디어, 열린북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앰네스티 인터내셔널(Amnesty International) 등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총 66개 NGO는 이날 서한에서 ”대화와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은 서로 상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 문제에 대한 침묵과 관망은 인권 탄압을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전략은 남북 간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북한에) 줄 우려가 있다”며 “그들의(북한 당국의) (인권)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전달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지속해서 전달할 때만 북한인권 상황의 장기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달 말 북한인권 결의안이 정기총회를 통과하기 전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북인권증진 집행계획 수립 안 돼… 
Date : November 27, 2019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지난 2017년 4월 수립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2019년 집행계획의 경우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회에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집행계획은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해야 한다”며 “아직 2기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1기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 23일 종료됐습니다. 자문위원직은 현재까지 공석인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직의 궐위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월 23일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3개의 정당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자문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이 4명, 바른미래당이 1명의 자문위원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출처: RFA]
인권, 인류보편 가치…정치상황에 따라 정책 달라져선 안돼 
Date : November 27, 2019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북한에 발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ICNK 사무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은 정치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쳬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암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색체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미래가 달려있는 (인권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정치적 수단으로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의 촉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인권은 어떤 상황을 고려해도 소홀하게 취급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국장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
노동신문에 나타난 北 인권유린… 
Date : June 30, 2019
노동신문에 나타난 北 인권유린… 대북인권단체 '열린북한'이 발표 북한 인권 단체인 '열린북한'(대표 권은경)은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분석을 통해 인권유린 사례를 대거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노동신문이) 극한의 작업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최고 령도자'의 지시를 관철하는 식의 노동을 모범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작업 현장의 장애로 붕괴 사고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3월에만 노동신문에서 언급된 붕괴 사고가 8건에 이른다"고 했다. ...... [출처: 조선일보]
독일 북한인권 활동 5년이 만들어 낸 변화 
Date : April 16, 2019
독일의 베를린은 4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도 아침 공기가 찡하니 매서웠다. 뼈까지 전달되는 어두침침한 베를린 추위에 익숙해질 만큼 자주 드나드는 편이지만 이 이국적인 대륙의 추위는 내겐 아직도 생소하고 때로는 우울하다. 하지만 베를린에서 진행하는 북한인권 행사는 북한문제를 관찰하는 베를린의 전문가 그룹들 속에선 꽤 익숙해진 듯 보인다.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의 활동으로 베를린을 드나들기 시작한 게 2015년 초반부터다. 베를린에 ‘북한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독일인들의 시민단체가 창립됐다고 대북라디오 방송이 뉴스 보도를 내보냈다. 그 전까지는 유럽과 서방 선진국 중엔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최악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이 서운하던 차여서 독일에서 새로 태어난 북한인권단체 소식은 반가움 그 이상이었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기라 그 기대감은 더욱 컸다. 북한인권 문제 국제화 실현의 꿈이 조금씩 다가오는 듯했기 때문이다. 인권이사회를 참여하려고 제네바를 방문한 김에 베를린까지 들러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 그해 3월 말이었다.
독일 NGO “독일 정부 ‘북 인권 개선’ 촉구해야” 
Date : February 19, 2019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를 위한 외교 대화가 추진되면서 한국과 미국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초기 대화 단계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를 북한 측에 제기하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가 있고 인도적 지원 등으로 다각도의 교류가 있는 유럽연합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슈프리켈스 대표는 이어 독일은 한국전쟁 이후 당시 사회주의 국가이던 동독이 평양의 재건사업에 건설노동자를 파견한 인연과 공식 외교관계와 인적 교류·지원사업 등을 통해 북한과 신뢰관계가 이어지고 있어 북한이 독일과 인권대화를 갖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출처: RFA]
EU의회, 북한강제노동 행사 
Date : October 22, 2018
EU의회, 북한강제노동 행사 유럽의회서 북한 강제노동 관련 행사가 지난 12일 진행됐다. Sebastian Weis와 Carl Gierstorfer이 KBS와 협력 제작한 달러영웅 (Dollar Heroes)을 상영하고 북한 내외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였다. 이 행사는 헝가리 의원인 라즐로 토케즈 의원와 벨기에의 국제인권단체인 ‘국경없는인권’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폴란드 내에서 자행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이 유엔 안보리 대북경제제재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들의 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이 행사에 초청받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 내에서 ‘무직건달행위’자를 처벌하는 법조항에 근거해 모든 성인을 공장기업소에 묵어두고 인건비를 주지 않음으로써 북한 모든 노동력을 국가소유로 만든 체계 자체가 북한 내 외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RFA]
김영환, 북 비핵불가 하나 경제개혁 실시 주장 
Date : June 3, 2018
김영환, 비핵불가하나 경제개혁 실시 주장 31일 ICNK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대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김영환 준비하는 미래 대표는 북한이 경제적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는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경제적 개혁개방에 나서는 배경으로는 김정은 집권이후 시장을 보호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쳤으며 농업개혁도 실시하고 국영기업의 30%는 시장가격 수준의 임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와 북한 내 자본가 사이에 일정정도의 자본을 보호해주는 신뢰관계가 형성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북한 인권, 좌우 정쟁에서 벗어나야 
Date : June 3, 2018
북한 인권, 좌우 정쟁에서 벗어나야 ICNK가 지난 31일 주최한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인권과 민족주의도 양립이 불가능하며 북한주민의 인권과 남북통일이라는 범주도 혼동돼 인권문제가 남북문제에서 소외 돼 왔다고 비판했따. [출처: 오마이뉴스]
국제인권단체, 文대통령에 “北인권 남북회담서 다뤄야” 공동서한 
Date : April 11, 2018
휴먼라이츠워치(HRW)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등 40개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7일로 예정돼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에 북한인권 이슈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9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과 진행할 모든 회담과 논의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반드시 중요 의제에 포함되도록 북한 당국에 제기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유엔의 인권 권고안들을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 상호 정보교류를 포함해 남북 간 인권대화를 진행할 것,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할 것, 마지막으로 남북한 민간차원의 접촉면을 늘릴 것 등에 대해 북한 당국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유엔의 협약기구에 비준하는 등 비록 제한적이지만 유엔 기구와 대화에 나서고 있는 기회를 통해 국제노동기구와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협약기구에 조인 비준하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10일 데일리NK에 공동서명한 편지를 청와대에 팩스로 전달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및 인권이사회도 남북대화의 재개와 함께 남북 간 인권대화도 병행해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사무국장은 이어 “북한과 다양한 채널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인권개선의 방안도 다양해진다…
"對中 인권 압박 강화해 中이 탈북민 북송에 부담 갖게 해야” 
Date : October 19, 2017
올해 들어 탈북민 강제 북송(北送)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대중(對中) 인권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무대에서 지속 공론화해 중국이 북송에 동참하는 데 외교적 부담과 도덕적 압박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데일리NK가 올해 중국에서 발생한 북송 사건 및 탈북민 납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을 심층취재 했다. 권은경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국제인권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면서 “중국 내 북송 문제가 공론화되면 중국으로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국제적 압박에 의해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의 존재를 묵인하도록 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무대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려면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매우 불편히 여긴다는 걸 비공식적으로 혹은 물밑으로 계속 표현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한국 정부가 탈북민 북송 행위를 묵인한다고 여기지 않도록,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신호를 직·간접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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