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결의안의 성공적인 실행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18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본 결의안은, 짧게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의 결과물이며, 길게는 과거 15년 이상 우리 국내외 모든 북한인권단체들이 쏟아온 땀과 노력 그리고 열의가 한데 모인 응집체이기도 하다.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주민들의 60년 인내의 첫 결실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여기 모인 21개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은 유엔 제3위원회의 본 결의안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초안 작성한 이번 보고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예컨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고, 이는 ‘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결의안은 이 범죄행위가 ‘수세기 동안 북한의 최고위층(at the highest level)에서 만든 정책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책임성을 밝히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 그 적절한 조치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도 명시하였다.

이렇게 중차대한 권고안을 담은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가 111개 국의 찬성 투표로 통과 된 것이다. 대다수 정상국가들의 지지를 얻은 결의안이 된 셈이다.

이에, 그 동안의 정의의 편에서 단결된 힘을 발취한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북한 연구원 및 관계자, 무엇보다 직접 인권유린을 이겨낸 탈북자들 그리고 현재도 고통을 견디고 있을 북한주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의 인권활동은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할 수 있는 단계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다. 이후 12월에 있을 유엔 본회의의 투표를 거치게 되면, 이 문제는 북핵문제와 함께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어야 할 중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북한인권단체들의 두 가지 희망사항이 있다.

첫째, 북한 반인도범죄 해결을 위한 범국민적 염원이 하나가 될 것, 그리고 둘째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다.

우리 북한인권단체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떤 상임이사국도 북한의 반인도범죄를 묵인할 수 없는 국제정세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의 하나된 염원이 있어야 하며, 그 염원으로 러시아와 중국마저도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눈감을 수 없는 환경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10년간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다. 반인도범죄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미래 통일한국의 국민이자 통일의 파트너로 받아 들일 것이라면,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한 북한 인권문제 개선 노력으로 통일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결의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북한 반인도범죄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권고안의 성공적인 실행과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한다.

(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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