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보고서,
국제공동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 모색 촉구
제네바 (2021년 2월 2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관한 기념비적 유엔 조사결과 이후 7년이 지난 현재도 해당국 내 반인도범죄가 여전히 자행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는 유엔 인권 보고서가 새로 발간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책임 규명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국제공동체에 촉구했다.
화요일 발간된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위원회(2014)*가 파악한 잠재적 반인도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유엔 인권사무소의 업무를 담고 있다. 해당 잠재적 반인도범죄에는 절멸, 살해,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력,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 그리고 강제실종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들과의 면담 분석 결과, 일반 수감시설에서 구금에 해당하는 반인도범죄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 또한 유엔 인권사무소는 일반 수감시설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제도적으로 가한 사례에 대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했다. 이는 반인도범죄 중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내용에는 구타, 육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자세, 정신적 학대, 강제 노동, 의료 지원과 공중×개인 위생용품 미제공, 그리고 굶주림이 포함된다. 이런 요인이 결합되어 구금 중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을 조성하며, 이는 극도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
보고서는 “[유엔 인권사무소는] 일반 수감시설에서 특별히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 노동이 발생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반인도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한국인, 일본 국민, 기타 국민의 납치 및 강제실종 사건에 대해 진실과 책임 규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당 인권 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은 현재 고령으로, 정의와 진실 구현을 목도할 시간이 점차 줄고 있다.
보고서는 “반드시 이러한 침해행위가 종식되고,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피해자 권리가 실현되고 재발 방지가 보장되어야 한반도의 영속적인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자행된 국제범죄 혐의를 제대로 수사 및 기소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둬야 하며, 이는 해당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통해서든, 임시 재판소나 기타 유사 메커니즘 설립을 통해서든 이뤄져야 한다고 얘기한다. 보고서는 반인도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상기시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렛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 노력을 되살릴 것을 촉구했다.
바첼렛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역사적인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불처벌이 만연할 뿐 아니라, 반인도범죄에 이를 수 있는 인권 침해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공동체가 정의를 우선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 대상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중단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반드시 인권 침해 혐의 관련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보존하여 모든 단계의 책임 규명 전략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는 역외관할권 또는 보편관할권의 일반 원칙을 근거로 한 타국 내 사법절차나, 향후 국제적 책임 규명 절차의 가능성도 포함된다. 이에 더해 정보의 수집, 분석, 보존은 보다 광범위한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비사법적 보완 조치인 역사 기록, 기념화, 배상, 진실 규명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보고서는 서울 현장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사무소가 특히 책임 규명, 옹호활동,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의 수집, 보존, 분석을 통해 상기 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또한 보고서는 국제 인도주의단체 및 국제인권 감시 요원이 모든 구금 시설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시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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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https://undocs.org/en/A/HRC/46/52
* 2014년 조사위원회 보고서: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ReportoftheCommissionofInquiryDPRK.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