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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July 20, 2020
영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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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경 칼럼] 영국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되는 것

지난 16일 영국 외무성 (Foreign & Commonwealth Office)이 전세계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 가치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가기관들과 책임 있는 정부, 자유로운 언론, 법의 지배,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가 형성 된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에리트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시리아 등 북한과 함께 다양한 국제 인권 지수에서 항상 최하위 대열에서 어깨를 견주는 30개 나라들을 ‘인권우선국가(Human Rights Priority Countries)’로 지목했다.

표현의 자유, 여성 및 아동 인권문제, 현대식 노예제도 등 30개 나라들에 존재하는 각종 인권문제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나라들을 거명해서 챙피주기용(naming and shaming) 보고서가 아닐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영국 외무성이 보고서를 낸 의도를 성의 있게 설명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제각기 헌법, 정부, 법률이 있는 나라들이지만, 영국 정부는 인권의 기본적인 기준에 있어서 이 나라들이 영국과 같은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이 서른 개 나라들이 자국의 사정에 따라 준비가 됐을 때, 영국이 비준한 핵심적인 유엔 인권규약을 받아 들이도록 지속적으로 권유할 것이다.” ......

[출청: 데일리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