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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rch 17, 2020
인간 존엄성 존중은 평화와 안보의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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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간 존엄성 존중은 평화와 안보의 근간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병(pandemic)으로 규정되면서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도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일경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절차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도 연기됐다. 공교롭게도 세계보건기구의 대유행병 선언이 나온 11일, 미국 국무부는 ‘2019년 인권실행에 관한 국가보고서(201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내놓았다.

미국 국무부는 199개 국가, 즉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인권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매년 보고하고 있다. 마이클 폼페이오(Michael R. Pompeo) 미국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올해로 44년째 국가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인권에 있어서 최적의 기준(gold standard)을 매년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을 모든 나라 정부들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인권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다”며 보고서 발행 의의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협약 내용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인지하는 개별적,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노동권에 대해서 다뤘다. 이에 따라 북한보고서는 전체 7개 섹션으로 구성됐다. 첫째 인간의 품격(Integrity of the Person) 존중 부문, 둘째 시민적 자유 존중, 셋째 정치참여의 권리, 넷째 부정부패와 정부의 투명성 결여, 다섯째 인권유린에 대한 국제적 그리고 비정부적 조사에 대한 북한당국의 태도, 여섯째 차별 및 사회적 침해와 인신매매, 마지막으로 노동권이다. 일상 생활에서 모든 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부터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진 반인도범죄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인권유린들을 다 포괄했다.

이 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발행된 북한인권 관련 문건과 보고서, 언론 기사들을 총결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와 통일연구원을 포함해서, 휴먼라이츠워치 등 국내외 북한 인권 기구와 NGO들이 발행한 보고서, 그리고 데일리NK 등 북한 문제를 다루는 연론 보도 등을 종합했다. ......

[출처: 데일리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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