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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November 27, 2019
북인권증진 집행계획 수립 안 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unification-… [3]



한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은 지난 2017년 4월 수립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는데 2019년 집행계획의 경우 아직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국회에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집행계획은 북한인권증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수립해야 한다”며 “아직 2기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지 않아 올해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1기 자문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 23일 종료됐습니다. 자문위원직은 현재까지 공석인 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직의 궐위 상황이 이어지자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월 23일 국회에 자문위원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북한 인권 증진 자문위원 추천권을 갖고 있는 3개의 정당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자문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이 4명, 바른미래당이 1명의 자문위원을 추천한 상황입니다.

[출처: 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