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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November 27, 2019
인권, 인류보편 가치…정치상황에 따라 정책 달라져선 안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e-my-111520… [3]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가 북한에 발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폐국제연대, ICNK 사무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인권 정책은 정치색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반인도철쳬국제연대(ICNK) 사무국장: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인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라고 암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색체와는 무관하게 한반도 미래가 달려있는 (인권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려는 정치적 수단으로써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의 촉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강신삼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사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인권은 어떤 상황을 고려해도 소홀하게 취급할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은경 국장도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며 “태도가 변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단기적인 노림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은 남북대화와 교류 촉진의 목적으로 북한 인권의 가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2명을 송환한 데 이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출처: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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