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탈북민 강제 북송(北送)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대중(對中) 인권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북송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무대에서 지속 공론화해 중국이 북송에 동참하는 데 외교적 부담과 도덕적 압박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데일리NK가 올해 중국에서 발생한 북송 사건 및 탈북민 납치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을 심층취재 했다.
권은경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통해, 국제인권단체들은 성명서 등을 통해 북송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면서 “중국 내 북송 문제가 공론화되면 중국으로서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국제적 압박에 의해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의 존재를 묵인하도록 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무대에서 탈북민 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려면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앞장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권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탈북민 북송을 매우 불편히 여긴다는 걸 비공식적으로 혹은 물밑으로 계속 표현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한국 정부가 탈북민 북송 행위를 묵인한다고 여기지 않도록, 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신호를 직·간접적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출처: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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