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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October 10, 2017
ICNK 사무국장 인터뷰: “北, 유엔이 ‘아동 인권착취’ 지적하자 허울뿐인 법률만 낭독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6100&num=111387 [2]



“北대표단, 아동 강제노동 동원 지적에 반박 못한 채 쩔쩔매”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적나라한 고발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인권 문제를 은폐하고 반박하려던 북한 당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북한이 아동 인권 착취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를 반박하려다가 되레 열악한 인권 실태를 자인하는 상황까지 펼쳐졌다. 지난달 2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 검토회의에서의 일이다.

이날 검토회의에는 CRC 위원들과 제네바 상주 북한 대표단 그리고 평양 파견 대표단들이 참석해 북한 아동의 노력동원(노동)과 교육, 보건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이어갔다. 2008년 이래 북한 아동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CRC 위원들의 날선 질문에 비하면, 북한 대표단들은 실행되지도 않는 북한 아동 보호 법률안을 낭독하는 데 그쳤다는 후문이다.

북한 아동인권 착취 실태가 전 세계에 공론화된 상황에서조차 북한 당국은 ‘조선 아동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또 한 번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게 된 셈이다.

당시 검토회의에 참석한 권은경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사진)은 2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CRC의 질문은 그간 국제인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면서 “이에 비해 북한 대표단은 애매모호하고 관념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현실성 없는 법률안을 낭독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권 사무국장은 “북한 헌법이나 형법, 노동법을 보면 영락없이 민주화·문명화된 국가들의 법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나”라면서 “북한 대표단은 북한이야말로 아동 복리에 있어 최고의 선진국인 것처럼 주장했고 ‘북한 아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럼 없이 산다’는 선전 문구만 낭독했다”고 전했다.

권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당시 회의에서 “북한에는 ‘출신성분(신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인권규약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아동 노동착취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에 대한 착취는 결코 없으며 신소·고발제도가 마련돼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북한 대표단이 선전구호에 가까운 답변만 되풀이하자, CRC 측에서 이를 중단시키기까지 했다는 게 권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특히 아동 노동착취는 존재하지 않는다던 북한 대표단은 18세 미만 아동들까지 강제 노력동원 조직인 ‘돌격대’에서 일한다는 증언이 나오자 수 초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북한 대표단은 돌격대에는 CRC의 검토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청소년들이 동원된다는 이유로, 돌격대가 CRC에서 논의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6, 17세 아동들까지 돌격대에 동원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북한 대표단 누구도 반박을 못한 채 멍하니 쩔쩔매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권 사무국장은 소개했다. 권 사무국장은 “7초가량 지나고 나서야 북한 대표단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돌격대에 자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CRC 위원들은 독재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인권 유린을 은폐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제적 망신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자국 내 인권 문제를 시인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권 사무국장은 “북한 당국이 CRC 검토회의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형식적으로나마 질의하는 과정 자체가 CRC와 같은 유엔 협약기구들의 역할”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참석함으로써 북한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커졌기에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 2009년 제4차 CRC 검토회의 당시에는 북한 대표단이 아동인권 문제에 아무런 주장도 하지 못했지만, 이번 검토회의에선 아동권리협약준수를 위해 표면적으로나마 제도적·법률적 정비를 한 채 참석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권 사무국장은 “유엔이 인권 개선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하면, 북한은 면피용으로라도 법률과 제도를 설립한다. 이후 느리게라도 해당 법률과 제도를 실행하려는 시늉을 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현실화되려면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런 식의 느린 변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유엔 기구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RC는 20일 최종 검토회의 결과를 분석해 10월 초 최종 점검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출처: 데일리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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