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 인권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튿날인 18일, 한국이 주도하고 일본 등 해외 인권단체들이 연합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인권조사위 내용을 분석하고 추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박선기 변호사는 “보고서가 국제사회와 유엔에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권고했으나, 중국이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 따라 범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금융계좌나, 해외여행, 사치품을 제제하는 것이 압박수단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하태경의원은 "유엔이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이번 결과가 단순히 ‘권고’에 머물지 않도록 국내외 정부, 시민단체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