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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December 16, 2020
외부정보 차단법 만들겠다는 건가?
   https://www.dailynk.com/권은경-칼럼-북한-주민의-외부정보-차단법-만들/ [89]



상상 속의 모 나라 어느 대도시 외곽 지역이 슬럼화되어 우범지역이 되었다고 치자. 그 우범지역에 강도와 강간범이 횡행하며 행인들과 거주자들을 위협하니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방안으로 모 나라 정부는 외부 주민들의 접근과 거주자들의 야외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지역을 드나드는 사람 중에는 취약계층 사람들을 위해 급식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주자들의 건강을 위한 의약품 등 물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있으며, 타지에 사는 가족들,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을 위해 방과 후 활동이나 학습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따라서 그 법이 타 지역 사람들의 선의의 활동들을 잠재적으로 범죄화해서 금지시키고 그 지역의 위협인 강도와 강간 범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딱 맞는 예는 아닐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문구들을 살펴보니 상상 속의 대도시 외곽에 버려진 우범지역에 대한 가상 정부의 대응 정책을 상상하게 된다.

상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현실을 보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외부 정보유통에 대한 북한의 상황부터 짚어보자.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매년 조사 집계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보자. 올해 5월 초에 나온 2020년 지수에서 북한은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180위 자리에 올랐다. 19년 연속 최악의 언론탄압국 대열에 머무르고 있다. 그 이유로,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 언론매체가 제공한 정보 콘텐츠를 접했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고 국경없는기자회는 설명한다. 독립적 민간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만이 유일하게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공식 뉴스매체이다. 2016년 9월에 AFP가 조선중앙통신의 협력업체로 평양에 사무소를 열었지만 현실은 북한당국이 보도 가능한 정보들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AFP의 활동은 북한 주민들 대상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언론이다. ......

[출처: 데일리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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