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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December 16, 2020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평화∙통일 걸림돌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ne-yh-12152020141… [53]



앵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4일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과 관련해 40여 개 국제인권단체 연합체인 ICNK, 즉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권은경 사무국장의 견해를 들어 봅니다. 대담에 양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전단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률 개정안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따라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 그 수단 철폐” 등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에 일부 조항을 추가한 개정법률이라고 하는데요.

권 사무국장: 지난 10월 초부터 시행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한 법률안을 말하는데요. 개정법률안에서 ‘전단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단, 물품, 즉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그리고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포'라는 말의 정의는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제3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개정법률안으로 금지하는 ‘전단 등 살포행위'란 전단, 물품, 책 같은 인쇄물이나 SD카드나USB 메모리 같은 보조기억장치, 돈이나 재산이 될 법한 물건을 군사분계선을 넘어 풍선으로 유포하거나, 제 3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는 말입니다.

기자: 그럼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권 사무국장: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기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으로 ‘남북정상 합의이행 의지’를 담은 강력한 신호를 발신해, 내년 1월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둔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화답’을 주문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이번 법률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3국을 통해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어떤 점에서 우려하고 있는건가요?  ......

[출처: R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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