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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April 30, 2012
정부차원의 첫 北 인권보고서-'北 인권침해 사례집' 발간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4/30/7664335.html?cloc=… [48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30/2012043000244.htm… [49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북한의 8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던 278명의 명단이 담긴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사진)을 다음 달 초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3월부터 탈북자 800여명의 신고를 받고 그중 60여명을 면접해 내놓은 이 사례집에는 요덕•개천•북창•회령 등 정치범 수용소 4곳과 증산•전거리 등 교화소(교도소) 2곳에서 벌어진 수용자들의 참상이 담겨 있다.
 
과거 서독은 1961년 잘쯔기터 중앙기록보관소를 설치하여 통일 시점까지 동독에서 자행되던 4만1390건의 인권침해 상황을 기록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사례집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북한의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정부 차원의 최초 보고서로, 통일 후 북한의 반(反)인도범죄자를 형사소추 하기 위해 발간됐다.
 
사례집 부록에선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명단을 실었다. 이 명단에 따르면 북한 고위급 간부들 상당수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그 중 당시 체신성 부상(차관급)이었던 심철호는 2001년 9월 '북한판 아우슈비츠'로 악명 높은 요덕수용소로 끌려갔다. 보위부 12국(도청 미행국)에 대해 “간첩도 못 잡으면서 왜 자꾸 도청만 하느냐”고 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위부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다. 인권위는 심철호가 끼니마다 200g씩 나오는 옥수수 가루죽으로 버티다 보니 수감된 지 얼마 안 돼 체중이 30㎏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함께 수용소 생활을 했던 정광일씨는 “창고에 누군가 쪼그리고 있어서 가보니 심철호가 쥐를 구워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1992년 10월 당시 함경북도 회령 정치범 수용소에서 작업반 보위원 한모 소좌(소령)가 막대기로 만든 낚싯대에 비곗덩어리를 매달았다. 그는 한 여성 정치범 함모씨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매단 비계를 먹도록 했다. 한씨는 낚싯대를 내렸다 올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함씨는 비계를 먹기 위해 개구리처럼 뛰었다.
 
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인 김태훈(65) 비상임위원은 “수용소 수감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무언의 경고를 줘 인권침해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 수감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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