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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March 3, 2020
한국 정부: 북한의 인권 피해자들과 연대해야

ICNK 성명서

한국 정부: 북한의 인권 피해자들과 연대해야

인권단체들, 문재인 대통령에 북한 인권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 촉구 


(서울, 2020년 3월 3일) – 국제 인권단체들은 오늘  한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ICNK(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300여 개 인권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69개의 국제단체와 7명의 개별 인권 명망가들과 연대하여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동서신을 발송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인권실현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중지시키고 그간의 인권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는 김정은을 달래면 대화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인권실현 요구의 압력을 낮추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한국 정부는 인권유린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북한의 대다수 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십여 년간 이어져온 기존의 관행에 역행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또 같은 달,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살인 혐의로 고문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처형될 가능성도 있는 두 명의 북한 어부를 강제로 북송시켰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우려스러운 조치들이 있은 후 지난 12월, 67개 국제적 비정부단체와 10명의 관련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공동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지부장은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에서 지속적으로 자행하는 끔찍한 인권 유린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탄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김정은에 대한 압박 수위을 낮추는 것은 그의 악행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에 공동 서명한 인권단체들과 국제 인권계의 명망가들은 한국 정부가 3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을 지지하고 11월에 있을 유엔 총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CSW) 동아시아팀장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이 존중될 때만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끔찍한 반인권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교 정책의 핵심에 놓고 북한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처: 

In Bangkok, for Human Rights Watch, Phil Robertson (English, Thai): +66-85-060-8406 (mobile); or robertp@hrw.org. Twitter: @Reaproy 
In Seoul, Kwon Eun-Kyoung (Korean, English), secretary general, ICNK: +82.10.4508.8815; or kekyoung@gmail.com.  
In London, Ben Rogers (English), Asia team leader, CSW: +44.782.332.9664; or benrogers@csw.org.uk. 

ICNK 회원단체

Advocates International Global Council
Asia Justice and Rights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sian Human Rights & Humanity Association of Japan
Burma Partnership (Thailand)
Christian Lawyers Association for Paraguay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OMJAN (Investigation Commission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 (Japan)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SA)
Conectas (Brazil)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anada)
David Hawk, Visiting Scholar,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and author of Hidden Gulag
Free North Korea Radio (ROK) Freedom House (USA)
Han Voice (Canada)
HH Katacombs (ROK)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elgium)
Inter-American Federation of Christian Lawyers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Japanese Lawyers Association for Abduction and Other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Jubilee Campaign (USA)
Justice for North Korea (ROK)
Ken Kato, Director, Human Rights in Asia (Japan)
Kontras (Indonesia)
Liberty in North Korea - LiNK (USA)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Japan)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ROK)
NK Intellectual Solidarity (ROK)
NK Watch (ROK)
No Fence (Japan)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Odhikar (Bangladesh)
Open North Korea (ROK)
People In Need (Czech Republic)
PSALT NK (Prayer Service Action Love Truth for North Korea)
PSCORE (ROK)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USA)
SARAM - Für Menschen in Nordkorea (Germany)
Students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OK)
Suzanne Scholte, Seoul Peace Prize Recipient & Defence Forum Foundation (USA)
The Simon Wiesenthal Center (USA)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Japan)
Tomoharu Ebihara
Tomoyuki Kawazoe, Representative, Kanagawa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 Member,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Without Genocide (USA)
Young Defector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OK) 
Yuki Akimoto, Burmainfo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