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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March 3, 2020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개 서신

2020년 2월 21일

문재인 대통령 귀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팩스: +82 2-770-4721

전자우편: president@president.go.kr

참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팩스: +82 2 2100 7934 

김연철 통일부 장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팩스: +82 2 2100 5759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공개 서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희는 전세계 23개국에서 활동하는 69개 비정부 단체 및 국제 인권운동계의 7분의 명망가를 대표하여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강화시킬 것을 대통령님께 촉구하고자 이 서신을 드립니다. 저희가 대통령님께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특히 3월에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검토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그 증거를 보존할 목적으로 설치된 유엔 제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남북간 평화와 대화를 증진하기 위해 대통령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한국 정부가 2013년에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이끌어낸 결의안과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수용한 결의안, 향후의 책임성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한 결의안 등,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북한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조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약식 처형, 고문, 체계적인 강간 등 다수의 반인권 범죄를 반복적으로 자행해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그러한 지원 덕분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전례 없는 압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엔이 북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과 지역/국제 평화 및 안보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평화 회담과 비핵화 회담, 기타 외교적 대화가 오가는 와중에도 북한이 유엔 기구와 협력하고 인권 문제에 대응하도록 다시금 압력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에 귀 정부가 내린 결정과 조치들로 인해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귀 정부는, 2008년부터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온 것과 달리, 작년 11월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유엔총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명단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달에 또 귀 정부는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살인 혐의로 고문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며 처형될 가능성도 컸던 북한 어부 두 명을 강제 송환시키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려스러운 결정들에 대응하여 작년 12월에 67개 비정부 기관과 10명의 관련 인사들이 대통령님께 서신을 보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한 귀 정부의 입장을 강화시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엔총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불참 결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에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은 걱정스러울 정도로 중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외교부는 단순히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볼 때 단순히 평화와 대화 또는 개발 프로젝트를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없습니다. 경제나 안보, 문화 교류 등에 대해 북한과 협상할 때 실질적인 단계로써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의 외교 정책 전문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권과 개발, 핵확산 방지 노력이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무급 강제노동으로 이루어지며, 이 핵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세계 최빈곤국 중 하나인 북한은 만연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 상황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이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하도록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국가 전체에 만연한 빈곤문제는 간과 하면서 핵무기 프로그램만은 확고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주거환경이나 식량, 보건 및 보육, 교육과 기타 주민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는 최하위 수준이고, 실질적으로는 무보수 강제노동이 일상적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관리소) 내에서 반인도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믿는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의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당국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적대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이나 한반도 안보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대화와 북한 인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상호 배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보인 반응은 김정은 위원장이 인권 문제에 대한 보고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국제적 압력을 줄이면 북한이 잔혹한 인권 상황을 지속 하면서 감당해야 할 정치적인 대가를 줄여주는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그러한 인권 문제를 바로잡는 것만이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서 그간의 정책을 수정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저희는 3월로 예정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결의안을 지지하고, 11월에 있을 유엔총회의 북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촉구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 인권에 관한 논의를 포함시키고, 토마스 오헤아-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활동을 인정하는 등 북한이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도록 요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주거와 식량, 보건, 보육, 교육, 기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가혹한 인권 탄압을 자행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침묵하실 수는 없습니다.  

북한인권 문제들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roups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South Korea
The 88 Project, U.S.A.
Advocacy Forum, Nepal
ALTSEAN-Burma, Myanmar
Amnesty International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sation, U.K.
Article 19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sia Justice and Rights, Indonesia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Philippines
British-North Korean Escapee Community, U.K.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Argentina
China Aid, U.S.A.
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South Korea
CIVICUS
Civil Society and Human Rights Network, Afghanistan
Coalition for Justice & Accountability, Sierra Leon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S.A.
Conflict Victims' Society for Justice, Nepal
Cristian Solidarity Worldwide, U.K.
Defence of Human Rights, Pakistan
Democratic Leadership Institute, U.K.
Families of Victims of Involuntary Disappearance, Philippines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Geoffrey Nice Foundation, Netherlands
HAK Association, Timor Leste
Health and Human Rights Info, Norway
HHK_Catacombs, South Korea
Human Rights Concern-Eritrea, Eritrea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 U.S.A.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International, Belgium
Improv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Center, South Korea
Indonesian Association of Families of the Disappeared, Indonesia
International Child Rights Center, South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U.S.A.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Freedom of Information in North Korea, South Korea
Investigation Commission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 Japan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U.S.A.
Jananeethi - Access to Justice, India
Jubilee Campaign, U.S.A.
Justice For All, U.S.A.
Korea for All, Japan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South Korea
Liberty in North Korea, U.S.A.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Japan
Na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South Korea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South Korea
NK Watch, South Korea
No Chain, South Korea
No Fence, Japan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U.S.A.
North Korea Strategy Center, South Korea
Open North Korea, South Korea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South Korea
Refuge pNan, South Korea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U.S.A.
SARAM - Stiftung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Germany
Southern African Centre for the Constructive Resolution of Disputes, Zambia
Stepping Stones, U.K.
The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North Korea Abductees, Thailand
The Commission for the Disappeared and Victims of Violence, Indonesia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South Korea
Unification Academy, South Korea
Unification Media Group, South Korea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ion, South Korea
Vietnamese Women for Human Rights, Vietnam

Individuals

Marzuki Darusman, Former UN Special Rapporteur/Commission on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David Alton,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Sonja Biserko, Former Commission of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current chair at the Helsinki Human Rights Committee in Serbia
Yanghee Le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 Former Chairperson of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Vitit Muntarbhorn,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Professor Emeritus
Geoffrey Nice, British barrister & former deputy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Tomás Ojea-Quintan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