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여성과 아동의 인권 실현

HRW, 성통만사, ICNK, 유엔 인권이사회 병행행사 3월 10일 공동진행 

(제네바, 3월 9일) -- 휴먼라이츠워치와 성통만사(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ICNK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북한의 여성과 아동의 실태에 초점을 맞추는 패널토론회를 10일 공동개최할 계획이다. 본 토론회는 제 34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회기에 맞춰 진행하는 NGO 병행행사로, 세계기독교연대 (CSW), 쥬빌리캠페인, 국경없는인권 (HRWF) 등이 공동 주최단체로 협력한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의 여성과 아동 인권실태를 고찰하고 북한 반인도범죄의 책임규명 문제와 어떻게 연계하며 풀어나갈지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아동기부터 시작해 모든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세뇌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북한 내 만연하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성인권 유린 행위를 용인하고 나아가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결과를 빚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아동노동력 착취나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으로써 희생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기소하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다. 

성통만사의 김영일 대표는 “북한의 여성과 아동은 국제사회를 제외하고는 의지할 곳이 아무 곳이 없다"고 말하며, “인권이사회는 희생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북한 내에서 언젠가는 정의실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병행행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착취 당하는 사람들: 북한의 여성과 아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건물인  빨레 드 나시옹 (Palais de Nations)의 회의실 26호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본 행사는 3월 13일 월요일에 있을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Tomás Ojea Quintana)의 첫번째 북한인권 보고서에 대한 인권이사회 발표에 앞서서 진행된다. 

본 행사에는 퀸타나 특별보고관과 책임규명을 위한 독립적 전문가 그룹의 전문가이자 전임 COI 위원이었던 소냐 비세르코 (Sonja Biserko) 그리고 세명의 북한 탈북민들이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중 최주연 씨는 북한의 학교 교육 체계를 통해 강제노동과 세뇌교육의 대상이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 할 계획이다. 또 뉴코리아여성연대의 이소연 대표는 북한 내 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주제로 발표할 것이며, 돌격대원 출신이 박경호 씨는 북한 내 전문 건설부대인 돌격대와 결손가정 아이들의 교육시설에서 10년간 노동 착취 당한 경험을 발표할 계획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학교가 인건비도 들이지 않고 일년에 두 차례씩 한달의 기간동안 학생들을 노동을 시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북한의 아동들은 파종기에는 밭을 갈고 씨뿌리기를, 추수시기에는 곡물을 추수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또 다른 강제노동으로 파철, 폐지 모으기, 자갈깨고 운반하기, 화목하기, 나물 뜯기, 옥수수나 무, 감자 등 남새 기르기 등이 포함된다. 당국은 또한 적게는 16세부터 18세의 아동들을 유사 군부대인 돌격대에 강제로 배치시켜 임금도 없이 일정기간 동안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돌격대는 노동당에 의해 운영, 통제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군대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사실상 군대는 아닌 전문 건설 집단으로 분류되어, 북한내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물과 주요 건물 건설에 종사하고 있다.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부모가 뇌물을 내고 아동을 노력동원에서 빠지게 하지 않는 한은, 북한에서 아동 노동력 착취는 북한 아동에게는 일상적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한당국은 이를 두고 주민들의 충성심의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당장 멈춰야할 잔인한 범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을 탈북해 나온 탈북민들이나 전 당 간부들의 증언을 보면 북한 내 가정폭력과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 등은 사회에 만연한 현상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부문 지도원이나 간부들이 거의 대부분 남성인 북한의 경제활동 구조 내에서는 특히 여성들은 성적으로 그리고 물질적 요구에 더 취약하기 마련이다. 이런 남성 간부들의 요구를 거절하게 될 경우 법절차를 무시한 구금과 교화소나 단련대형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이나 현물을 압수당하거나, 향후 더 심각한 수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운송수단이나 사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기도 하며,  더 심각한 육체적 성적 폭력에 노출 될 가능성도 있고, 군대 내에서는 불명예 제대를 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됐다. 

2014년 COI는 인권유린의 엄중함이나 규모 그리고 본성을 봤을 때, 북한당국은 동시대 세계에 유사한 사례가 없으며 인권유린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됨을 발견했다. 이에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부재 상황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므로 안보리의  공식 안건으로 3년 연속 다룸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의 심중함을 인정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벗슨 (Phil Robertson) 아시아 부국장은 “북한의 보호받지 못하는 희생자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서울 OHCHR 사무소를 보강함으로써 책임규명 문제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여성과 아동문제는 무방비상태의  유린들을 끝내도록 국제사회가 이들을 위해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For more information: 

In Seoul, Bada Nam, Secretary General, PSCORE, tel: +82-10-3200-9027, email: pscore@pscore.org

In Bangkok, Phil Robertson, Deputy Asia Director, Human Rights Watch, tel: +66-85-060-8406, email: RobertP@hrw.org, follow on Twitter @Reaproy

In Seoul, Eunkyoung Kwon, Secretary General, ICNK, tel: +82-10-4508-8815, email: kekyoung@gmail.com

In London, Ben Rogers, East Asia Team Leader,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tel: +44-7823-329664, email: ben@csw.org.uk 

The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s a joint effort of over 40 human rights groups worldwide that seek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and to hold the Pyongyang government accountable for its abuses and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Members and supporters of the Coalition include:

Advocates International Global Council

Asia Justice and Rights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sian Human Rights & Humanity Association of Japan

Burma Partnership (Thailand)

Christian Lawyers Association for Paraguay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SA)

Conectas (Brazil)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anada)

Freedom House (USA)

NK Watch (ROK)

Free North Korea Radio (ROK)

Han Voice (Canada)

HH Katacombs (ROK)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elgium)

Inter-American Federation of Christian Lawyers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COMJAN (Investigation Commission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Japan)

Japanese Lawyers Association for Abduction and Other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Jubilee Campaign (USA)

Justice for North Korea (ROK)

Kontras (Indonesia)

Liberty in North Korea - LiNK (USA)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Japan)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ROK)

NK Intellectual Solidarity (ROK)

No Fence (Japan)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Odhikar (Bangladesh)

Open North Korea (ROK)

People In Need (Czech Republic)

PSCORE (ROK)

PSALT NK (Prayer Service Action Love Truth for North Korea)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USA)

SARAM - Für Menschen in Nordkorea (Germany)

The Simon Wiesenthal Center (USA)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Japan)

Students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OK)

World Without Genocide (USA)

Young Defector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OK)

Yuki Akimoto, Burmainfo (Japan)

Tomoharu Ebihara

David Hawk, Visiting Scholar,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and author of Hidden Gulag

Ken Kato, Director, Human Rights in Asia (Japan)

Tomoyuki Kawazoe, Representative, Kanagawa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 Member, Reporters Without Borders

Suzanne Scholte, Seoul Peace Prize Recipient & Defence Forum Foundation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