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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December 16, 2014
유엔안보리 이사국에 보내는 서한

유엔안보리 이사국에 보내는 서한


뉴욕, 2014년 12월 9일


대사님께,

열 개 안보리 이사국이 2014년 12월 5일에 서명하여 유엔안보리 의장에게 보내고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핵무기 비확산 문제에 대한 편견 없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하기를 권고하는 서한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만들어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오랫동안 진행되어왔고 여전히 계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의 기준에 부합하며” 인권침해의 성격, 규모, 심각성이 “현재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범죄는 “멸절, 살인, 노예, 고문, 감금, 강간, 강제 낙태와 그 외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별에 대한 박해, 인구 강제 이주, 실종, 장기적 기아상태를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COI는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국가 정책이 다루어져야 하며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북한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와 111개 유엔 회원국이 찬성하여 채택된 제3위원회의 결의안은 유엔안보리가 “위원회의 관련 결론과 제안을 고려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북한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COI는 “북한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로 구현되는 국제사회의 단결된 입장을 부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해왔던 평화적 노력은 부적절하다고 증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에 대한 노골적인 저항은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가 나머지 유엔 시스템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며 결단력 있지만 조심스럽게 설정된 행동을 취해야 하는 사안으로 만들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실 북한정권은 최근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의 투표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인민군과 인민들이 자연히 가장 엄중한 대응을 취하게 만든다”고 밝혔는데, 이런 호전적인 반응은 유엔 안보리의 인권상황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할 뿐입니다. 

물론 총회가 제3위원회 결의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고려할 때, 우리는 회원국이 결의안에 대한 찬성을 유지하기를 기대하며 기권한 회원국의 경우 찬성으로 돌리기를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COI와 인권위원회, 특별 조치를 통해 확인된 북한의 계속적인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모든 유엔 이사국, 유엔 정부간 기구, 유엔 사무국과 관련 기관,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단체에게 제안사항을 전달합니다. 총회 결의안은 이 모든 관계기관 및 당국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지침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결의안은 또한 북한과의 인권대화를 환영하며 COI 역시 책임조치에 따라 그러한 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COI는 또한 북한인권상황이 반드시 유엔안보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안보리가 공식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2014년 4월 14일 COI 보고서를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유엔 안보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인권상황의 공식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결론과 12월 5일 서한에 서명한 열 개의 이사국에 동의합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모든 국제사회에 있다는 위원회의 인식에 따라 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참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Sincerely,
Amnesty International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Freedom House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