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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January 3, 2014
민주화, 개혁개방, 비핵화가 신년사에 나오기를...

ICNK 한국회원단체 공동성명:
 
민주화, 개혁개방, 비핵화가 김정은의 신년사에 나오기를 기대한다.
 
 
집권 3년째로 접어드는 김정은은 올해도 어김 없이 할아버지 김일성을 흉내 낸 목소리로 신년사를 낭독했다.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내용이나 실행의지는 엿볼 수 없는 텅 빈 어휘들로만 구성된 알맹이 없는 새해 메시지였다.
 
장성택의 처형을 ‘당 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한 단호한 조치로, 그리고 북한주민의 고혈을 짜서 ‘짧은 기간’ 안에 건설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노동당시대의 창조물’이라며 지난해의 가장 큰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다.
 
새해의 목표로는 모든 건설, 공업, 산업부문 등 경제부문에서는 무조건 ‘많이 생산’할 것과 ‘최고사령관 명령을 결사 관철’할 것, 그리고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킬 것 등을 촉구하며, 심지어 ‘절약투쟁’마저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치사상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화할 것과 ‘당 안에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울 것을 핵심적으로 두고 있으며, 안보에 있어서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것을 강조하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는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그만 둘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종합해보자면,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강성대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등의 해결책은 주민들의 절약과 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성취할 것을, 한반도의 평화는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무장해제하고 한국의 종북세력의 활약을 묵과하는 것으로써 해결하자는 주장들이다.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내외 사안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내부에서 찾지 않는 한 김정은은 여전히 대를 이어 빈궁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주민들의 허리띠만 졸라맨다고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 ‘최고사령관’이 제시한 목표량을 훨씬 뛰어넘는 생산량을 얻게 될 것이다.
 
북한‘인민의 웃음소리’는 스키 리조트나 물놀이 공원의 건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로운 사회, 경제, 정치활동의 참여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도 내부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국의 ‘이석기 내란음모’ 공판을 대북 적대정책으로 그리고 한미의 비핵화 정책을 ‘북침 핵전쟁연습’이라는 핑계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진정한 걸림돌은 북한의 핵개발임을 인지하고 전 세계가 바라는 대로 핵무기를 내려놓고 국제규범을 따라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 것만이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신년사를 보며 올 한해 또 ‘최고지도자의 교시’, ‘사상교양사업’, ‘혁명투쟁,’ ‘당의 유일체계,’ ‘김정일애국주의’ 등의 미명으로 이리저리 끌려 다닐 북한주민들의 모습, 그리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여전히 고문에, 굶주림에 그리고 인간 이하의 처참한 처우에 고통 받을 수감자들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북한 김정은은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전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민주화의 길, 개혁개방의 길, 비핵화의 길로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길 바란다.
 
2014년 1월 3일
 
ICNK 한국회원단체 일동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정의연대
열린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