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 랜들러
국제사면위원회 북한전문가
ICNK 조직위원회 위원
북한은 지난 12일에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 '테러' 딱지를 세계적으로 널리 퍼트리게 되었다. 자국민을 억압하고 구금하고 굶주리게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북한정권은 지금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반인도범죄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는 북한당국은 핵탄두를 발사할 능력을 발전시키기에 여념없어 보인다.
북한정부는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억압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시민권은 물론이고 보건 및 식량 접근권 마저도 부정하는 전세계 유일한 정부일 것이다. 전세계를 향한 쇼케이스인 수도 평양의 북한 당국은 국제 조사를 허용하지 않고있고, 조사에 대해 어떤 응대도 않고 있으며, 국가의 의무도 저버리고 있다. 북한 지도부는 북한과 자국민을 세계로 부터 고립시키는 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정권은 어떠한 종류의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다. 충성심이 적다고 여겨지는 자는 체포되고, 구금되거나, 굶주리고 마침내는 사형에 처하게 된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정치범으로 여겨질 경우 전 가족이 구금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방' 당하게 된다. '연좌제'라는 개념 아래, 어린 아이들들은 부모가 저지른 정치적 죄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해야만 한다. 허가받지 않은 그 어떤 집회나 결사는 처벌의 대상인 '집단적 소란행위'로 간주된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 노동단련대와 구금 시설에 구금 돼 있다. 고문과 학대는 널리 퍼져있다. 수용소와 노동단련대 내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고돼 있다. 미성년자의 인권침해 또한 심각한 구타와 함께 동반된다.
북한 정부는 북한 사회 전체를 충성심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 적어도 52개 정도의 분류로 나누며, 그에 따라 분류를 배분받거나 처벌을 받는다. 그 결과로써, 180 만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은 교육, 직업, 주거, 의료 서비스와 음식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불가능 하다. 독립적인 국제 단체들은 북한의 식량과 의료 구호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의 정도에 따라 분배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처벌을 하고 있다고 보고해왔다. 현재 평균 북한 어린이들은 남한 어린이 사이즈의 2/3 밖에 안된다. 굶주림과 영양실조는 만연해 있다. 한편, 남한 언론들은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실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북한 주민들 전체가 11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 값과 같다고 평가했다.
평양은 국제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해 보인다. 하지만 사실, 다양한 환경에서 비난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왜 유엔이 평양의 많은 인권 학대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유이다. 단순히 그런 조사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과 그들의 동맹국들에게 그들은 역사의 잘못된 방향으로 전진해 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할 것이다. 그러한 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적인 판결은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북한의 230 만명을 치유해 줄수 있는 중요한 길을 열 것이다.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트와치, 국제 인권연맹과 같은 40여개의 인권단체들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힘을 모아왔다. 이 연대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 하도록 촉구하는 세계적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다. 그의 마지막 보고서에서 북한의 "형벌면제 끝내기"를 요구한 전 유엔 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폰 (Muntarbhorn)의 말을 인용 하자면, 북한의 위반은 "비참하고 끔찍"하며 "지독하고 특유"하며 "체계적이고 골고루 퍼져"있다.
최근,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에서 생존한 자들을 포함한 179명의 북한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들과 탈북자들은 이 연대의 노력에 지지를 해주었다. 이 일은 미국 국무부와 전세계에 있는 외교부들의 완전한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
북한 주민들은 훨씬 더 나은 지도력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 힘만으로 지킬 수 없다. 그들은 자기자신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 자신들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