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UN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UN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UN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반인도적이며 모멸적인 처우에 대한 특별보고관
UN 인권 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UN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UN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UN 재판과 변호의 독립성에 대한 특별보고관
UN 여성 학대에 관한 특별보고관
UN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최고의 기준에 달할 수 있을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출인
재러드 겐서 , 크리스 플레쳐
Perseus Strategies, LLC (www.perseus-strategies.com)
크리스틴 린더슨 애브럼스, 줄리 벤-젝, 캐시 잰크 데일
New Perimeter (www.newperimeter.com)

 

Counsel to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stopnkcrimes.org)

2012년 4월 3일

 

목차

 

핵심요약 
I. UN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의한 조사의 선례 

 

II.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UN의 반응들 

 

A. UN기관과 부속기구 

1. 총회 
2. 인권위원회 
3. 인권이사회 
4. 특별보고관 

 

B. 인권조약기구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여성차별철폐협약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II.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삶 

 

A.  정치범수용소 내의 잔혹행위들 

1. 정치범수용소의 상태: 노동, 영양실조, 의료의 결핍
2. 처벌, 고문, 그리고 처형 
3.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B. 정치범수용소 관련 국제법 위반사항 

1. 반인도주의적 범죄 
2. 북한이 가입한 조약들에 대한 위반사항 

 

IV. 결론 및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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