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공동 공개서한
Re: 북한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16개국의 300개 이상의 비영리단체를 대표하는 47개 단체와 7명의 관계자들을 대신하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갈수록 약화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 서신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11월 18일자 결의안이 투표 없이 합의에 의해 통과 되었으나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말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정치적 협상을 위해서라면 인권 문제는 무시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안을 막론하고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인권 상황과 북한이 유엔과 협력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북한은 바이러스 퇴치를 명분으로 과다하고, 불필요하며, 폭력적인 조치들을 단행했고, 이로 인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선과제로 다루기를 꺼려하는 귀 정부의 입지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북한은 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과 중국 접경지에서의 이동 금지령을 강화시켰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 지뢰를 매설하고,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이나 격리 또는 바이러스 예방 규정을 위반하고 단풍 구경을 다녀온 사람들을 처형했습니다. 3월에 중국 당국은 북한 접경지에 가까이 접근하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22일에 북한 해군은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하여 서해 상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남한의 어업지도원 이대준(47세)을 총살했습니다. 9월 24일 한국 정부는 이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사살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그의 가족들은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9월 25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한 측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10월 14일자 유엔 총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 사건이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는 또 코로나19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가 북한 경제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의 홍수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도로와 다리 등이 붕괴되어 농업이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7월에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량을 줄이기 시작하여 10월에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 원조를 거부해왔습니다.
9월 25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평화적인 접근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적이고 부적절한 조치들에 대해 발언하지 않음으로써 날로 악화되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정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이 달 말 유엔 총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희는 또 북한 정부가 개혁을 단행하고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압력을 가하고 독려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zation
Article 19
Balaod Mindanaw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Comjan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SW
Democratic Leadership Foundation (DLF)
Families of the Disappeared
FIDH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HanVoice
HHK Catacombs
Human Asia
Human Rights Concern - Eritrea (HRCE)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
Human Rights Foundation
Human Rights in Asia
Human Rights Watch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Jubilee Campaign USA
Justice For North Korea
Kanagawa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Korean War POW Family Association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Liberty in North Korea
Lumen
Mental Health and Human Rights Info
NK Watch
NKnet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No Fenc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Open North Korea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Rohingya Human Rights Network
Saram - Stiftung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Southern African Centre for the Constructive Resolution of Disputes
Stepping Stones
The 88 Project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Unification Academy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e
개인
David Alton, Lord
Independent Crossbench Member of the House of Lords & Co-chair of the 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Sonja Biserko
Former Commission of Inquiry (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 current chair at the Helsinki Human Rights Committee in Serbia
Roberta Cohen
Former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Human Rights, U.S. Department of State
Marzuki Darusman
Former UN Special Rapporteur/COI membe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Yanghee Lee, Ph.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Myanmar / Former Chairperson of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Vitit Muntarbhorn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Chris Sidoti
International Expert Member, UN Independent International Fact Finding Mission on Myanmar
CC: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