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8일

 

지난 23일 (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DPRK)의 공개청문회가 런던에서 열렸다. 7월 초 제네바를 시작으로, 서울, 도쿄에 이은 네 번째 공청회이다. 다가오는 11월 30일에는 워싱턴 DC에서 또 한차례의 공청회를 가지고 국제적 북한 전문가들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같은 시기 유엔 조사위원회는 서울을 다시 방문한다. 이번에는 1차 조사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충하고 더 상세하고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한국정부 및 언론의 관심을 촉구하고 전국민의 여론을 환기시켜, 유엔 조사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는 바이다.

 

지난 3월 중순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 회원국가들의 동의와 지지로 투표 없이 (consensus)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에 기초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결의안에 명시된 조사위원회의 권한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엄중하다고 보고되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인권유린이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관점에서 조사는 실시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사위원회는 지난 여름 제네바와 서울, 도쿄, 방콕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식량권 침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강제구금, 정치범수용소 운영,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 북한당국이 저지르고 있는 9가지 유형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 지난 9월 중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조사활동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었다. 전 호주 대법관이었던 마이클 커비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활동가들로부터 훌륭한 협조를 받았다는 인사말로 보고를 시작했다.

 

커비 위원장은, “우리는 그들의 증언에 깊이 감동 받았다. 증언들은 인류의 엄청난 고통에 얼굴과 목소리(실체)를 부여했다”며, “그 끔찍한 인권유린에 책임을 질 북한의 기관은 어느 것이며 당국자는 누구인지를 밝혀내게 될 것”이라고 향후 조사의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제 10월 말부터 서울에서 시작할 비공개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접근을 할 것이고, 북한당국 내 책임자에 대한 더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정부와 언론에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북한당국 내부의 인권유린 책임자 규명과 관련해서는 한국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최근 북한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시민단체들이 더 확실한 증인들을 소개해줘야 할 것이다. 언론은 유엔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북한인권 실상을 제대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8월 서울에서 조사 시작에 앞서, “기존의 엄청나게 많은 북한관련 보고서에 유사한 보고서 하나를 더 보태는 정도의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보고서가 북한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인권신장을 불러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 의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언론, 여론을 포함한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분노하고 다 같이 걱정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희망하는 한국의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며, 언론이 충분한 정보를 유통시켜야 하며, 한국정부는 이들이 희망하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커비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보편적 인권의 햇살을 차단 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이제 그 햇살은 북한 내 암흑의 장소에도 비추게 될 것이다. 그것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햇살은 행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커비 위원장이 말하는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의 2차 서울 조사활동에 전국민적 관심과 언론 및 정부의 협조를 기대하는 바이다.

 

 

ICNK 사무국: 권은경, 017-508-8815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안명철, 02-3486-8086
북한인권시민연합: 요안나 호사냑, 010-7140-7429
북한인권정보센터: 이도은, 010-5217-2449

 

 

NK지식인연대
(사)큐즈과학코리아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나라정책연구원
납북자가족모임
미래를여는청년포럼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포럼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의사회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전략센터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
북한정의연대
사회민주주의연대

사회정의센터
세계북한연구센터
시대정신
열린북한방송
의료와사회포럼
자유교원조합
자유조선방송
자유주의포럼
좋은학교만들기 경기학부모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남궁호삼, 남궁내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