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2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이하 ICNK) 제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결정된 북한 인권유린 조사위원회 설립을 환영하는 바이다.

ICNK는 창립 이래로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국제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단계를 수립한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모든 인권유린 희생자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사위원회는 UN과 국제무대의 정책결정자들과도 접촉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기록과 책임 소재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핵심에 놓이도록 역할하게 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가게 된 이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조사위원회는 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할 것이다.

ICNK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조사위원회 설립이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는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유엔은 2인의 독립적인 전문가에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을 지명해, 다루스만 특별보고관과 함께 북한당국이 자행하는 지독한 인권유린에 대해 심층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ICNK는 특히 조사위원회 설립을 추진시키기 위한 일본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일본은 초기부터 EU, 한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이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결정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다수의 EU 회원국가들도 조사위원회 설립의 실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의안 지지국가들이 북한 결의안 처리과정 내내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당국은 대규모의 인권유린에 대해 핑계만을 대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거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정의된 바처럼, 조사위원회는 “북한 내의 모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엄중한 인권유린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현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조사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1년 동안 심층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 조사의 대상은 “식량권 위반, 정치범수용소 관련 위반사항, 표현의 자유 위반, 생명권 위반, 이동의 자유 위반,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실종 등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특히 이러한 위반들이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할 것이며, 반인도범죄 그리고 기타 발견하게 될 인권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규명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유린의 지속적인 악화 그리고 유엔 특별보고관과 인권결의안에 대한 거부 등, 북한의 유엔 인권기구들에 대한 조직적인 비협조는 이번 새로운 기구의 설립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인권유린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부재이다. 조사위원회는 아직까지 정치범수용소에 존재하는 수감자들 그리고 석방된 사람들의 수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희생자, 그들의 가족, 생존자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쓸모있는 정보들을 수합하여,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유형에 대한 고도로 권위있는 진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책임 규명에까지 이르는 다음단계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수합된 증거자료들이 북한당국이 자행한 반인도범죄라고 입증이 된다면 당국과 개별의 책임 규명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북한당국에 의해 자행된 유린들에 대한 법적인 분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중요한 단계를 제기할 것이다.

ICNK는 조사위원회의 설립이 북한인권의 증진은 물론이고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을 추진해 나갈 획기적인 기회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조사위원회가 이들의 중요한 작업을 잘 수행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Seoul: Eunkyoung Kwon, Open Radio for North Korea & Secretariat to the Coalition (Korean, English): +82-17-508-8815 (mobile); or kekyoung@gmail.com
Tokyo: Kanae Doi, Human Rights Watch (Japanese, English): 03-5282-5162;
090-2301-4372 (mobile); or doik@hrw.org
London: Benedict Rogers,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English): +44-7919-
030575; or ben@csw.org.uk
Bangkok: Phil Robertson, Human Rights Watch (English, Thai): +66-85-060-8406
(mobile); or robertp@hrw.org
Paris: Arthur Manet/Audrey Couprie,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rench, English, Spanish, Portuguese) + 33-6-7228-4294; +33-6-4805-9157

 

Advocates International Global Council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sian Human Rights & Humanity Association of Japan
Burma Partnership (Thailand)
Christian Lawyers Association for Paraguay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SA)
Conectas (Brazil)
Council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anada)
Freedom House (USA)
Free NK Gulag (ROK)
Free North Korea Radio (ROK)
Han Voice (Canada)
HH Katacombs (ROK)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elgium)
Inter-American Federation of Christian Lawyers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COMJAN (Investigation Commission on Missing Japanese Probably
Related to North Korea)(Japan)
Japanese Lawyers Association for Abduction and Other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Jubilee Campaign (USA)
Justice for North Korea (ROK)
Kontras (Indonesia)
Liberty in North Korea - LiNK (USA)
Life Funds for North Korean Refugees (Japan)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ROK)
NK Intellectual Solidarity (ROK)
No Fence (Japan)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Odhikar (Bangladesh)
Open North Korea (ROK)
People In Need (Czech Republic)
PSALT NK (Prayer Service Action Love Truth for North Korea)
The Simon Wiesenthal Center (USA)
The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Japan)
Students Allianc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ROK)
World Without Genocide (USA)
Young Defector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ROK)
Yuki Akimoto, Burmainfo (Japan)
Tomoharu Ebihara
David Hawk, Visiting Scholar, Columbia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and author of Hidden Gulag
Ken Kato, Director, Human Rights in Asia (Japan)
Tomoyuki Kawazoe, Representative, Kanagawa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 Member,
Reporters Without Borders
Suzanne Scholte, Seoul Peace Prize Recipient & Defense Forum Foundation (USA)
Dr. Norbert Vollert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