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에게,

 

우리는 한국의 북한인권 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김 위원장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김 위원장이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조속히 인지하고 인권향상을 위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될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초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3월 1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할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그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의 아홉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유형이란, 식량권의 위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강제구금, 정치범수용소, 차별, 표현의 자유 위반, 생명권의 위반, 이동의 자유 위반,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입니다. 인권유린의 이 같은 유형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인권단체들이 작성했던 보고서, 특별보고관의 연례보고서,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유엔에 제출했던 각종 청원서와 보고서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나온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각종 인권유린의 엄중함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이들이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덧붙어, 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인권유린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않을뿐더러, 법 집행 절차가 무시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국제적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느 특정국가들의 정치적 모략으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전 유엔 인권기구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여 개 이상의 국제적인 인권단체들의 연대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와 한국 내 유수의 인권단체들 및 활동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유엔 북한조사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중순 경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성명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사람들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다루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강조하며 “온전히 자격을 갖춘 국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엔 내 다섯 분의 인권 전문가들은 2월 말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의 엄중하고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의 국제사회가 가지는 가장 큰 우려의 지점이며 공동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북한당국이 이러한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의 확장을 증명하는 위성사진들과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김 위원장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지금이라도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의 첫걸음을 떼보기 바랍니다.

 

처참한 인권상황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고 강한 국가를 만든 정권은 인류의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북조선이 세계에서 우수한 국가로 건재하고 싶다면, 조금의 노력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김 위원장은 아직 젊기에 북한을 잘 일떠세워 보고자 하는 패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대의 어린 나이에 세계의 지탄을 받는 거지국가, 독재국가, 외톨이 국가의 지도자로만 머물러 있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앞으로 설립될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 활동을 수용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각국에서 납치해온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의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 갈 수 있는 길이요, 북한이라는 국가가 건강하게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한국 인권단체들과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13일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는 한국 ICNK 회원단체 일동 

 

HH 카타콤 팀 피터스 대표
NK 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대표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한남수 대표
북한인권학생연대 정영지 대표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
열린북한방송 김익환 대표
ICNK 권은경 사무국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