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korea_board > 성명서 > UN 인권최고대표, 북 인권문제 조사위원회 요구

제네바 (1월 14일)- 지난 월요일, 유엔 최고인권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내의 “비참한” 인권상황문제에 착수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십 년간 북한 내에서 일어난 심각한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히 발달된 국제 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필라이는 또한 “국제적인 수준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로켓발사에만 거의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것들은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지만, 이것들이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유례없는 북한내의 끔직한 인권상황을 가리면 안 된다.”

지난 12월, 최고 위원장은 200,000 명 또는 그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 2명을 만났다. 필라이는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참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국제인권기준과는 매우 대조되는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수용소에 대해 너무 조금 알고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탈북자들의 말에 의해 알게 된 것이다.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크게 발전된 국제인권보호 체계는 21세기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민을 혹사하고 있는 고립된 북한정부를 비껴가고 있다.”

“수용소 체계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는 것 같은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행동을 한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고문과 다른 종류의 끔찍하고 비인도적인 대우, 즉결 처형, 강간, 노예노동과 집단 처벌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필라이는 말했다. “수용소 내의 생활 상태는 굉장히 부족한 식량보급과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의료 관리, 그리고 부족한 옷들을 가지고 사는 매우 극악한 상태라고 보고됐다.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나뭇잎으로 아이를 감쌌는지를 보여주었고, 나중에 헌 양말을 바느질해서 아이에게 담요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였다.”

“사형은 경범죄에도 종종 적용되고 있고, 완전히 불충분한 사법절차나 어쩔 땐 사법절차 없이도 진행되고 있다”고 필라이는 말했다.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히거나, 북송 되는 사람들은 사형, 고문, 감금을 포함한 끔찍한 보복을 당하고 가끔 그 가족 전체가 당하기도 한다.”

“북한에 의해 수년 간 납북된 수많은 한국인과 일본인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체포되어 납북된 무수한 한국시민들의 생사를 명확히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과 오랜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진실, 정의, 그리고 보상이 필요하다”고 최고위원장은 말했다.

필라이는 “우리는 이런 끔찍한 체계에 대해 그 곳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을 통해 살짝 알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국제사회가 행동을 취하게끔 강력히 설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가 진실을 찾아내고 포위되어 지배당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변화를 가져오게끔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체계적인 인권학대를 자행하는 북한 정부를 비난하는 강력한 결의안을 투표 없이 채택한 것에 주목하며, 최고 위원장은 더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이며,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절차는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세움으로써 만들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장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북한정부는 인권이사회에 의해 임명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나 나와 협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오래 지속되는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세계에서 아주 조금 인지되고 보고돼 있는 최악의 인권상황 중 하나인 곳에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져져 하는 것은 완전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시행되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