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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March 30, 2020
북한인권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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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개선 과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매년 유엔 등 다자기구의 결의와 보고서, 개별국가 차원의 보고서 및 결의를 통해 표명되어 왔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는 북한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아울러 개선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20년 3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미 국무부 북한인권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자적 차원과 양자적 차원의 대표적 노력의 일환이다. 자유권 및 사회권에 대한 상대적 비중과 권리별 주요사안에 대한 인식 등 강조점은 다소 상이하지만, 각각의 보고서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동향 및 개선 과제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여 한국 정부는 정확한 정보 및 실태 제공을 토대로 국내외 북한인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