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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April 20, 2017
북한의 노예제도, 베를린에서 토론

북한의 노예제도, 베를린에서 토론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범수용소서 자행되는 인권유린 조명



  • ICNK, 22일 베를린서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 100여 개 독일의 재단이 모이는 행사에서 북한인권 논의 진행

  • 10년간 노예노동에 시달리는 ‘돌격대' 상황, 반인도범죄에 해당

  • 북한 전 국민이 현금, 현물수탈과 노동착취의 대상



ICNK는 오는 22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전 국민이 강제노동과 현물, 현금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돌격대 강제노동 9년과 일반 공무원으로 6년 총 15년간 직장생활을 했지만 인건비 한번 받아 보지 못한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일상화된 무임금노동의 현실을 조명할 계획이다. 또 18호 북창수용소에 1살 때부터 20년간 수감생활을 했던 수용소 수감자의 증언도 준비돼 있다.


ICNK는 베를린의 북한인권단체 ‘사람'의 협조로 본 국제대회를 주최하고, 서울에서는 NK Watch와 런던에서 활동하는 EAHRNK (북한인권유럽연합)와 제프리나이스재단 등과 공동으로 베를린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국제대회에서 북방연구회 조충희 연구원은 돌격대 건설현장의 고강도 노동과 미비한 안전시설로 인해 일년에 수십 번의 사망사고가 일어나며 크고작은 안전사고는 한달에 10번꼴로 일어나는 걸로 보면된다고 설명했다. 조충희 연구원은 그나마 개인 장사와 개인적 사업 수완으로 벌어두었던 몇 백만원의 전재산을 2009년 화폐교환으로 다 날리게 되면서 자식들 세대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 희망없는 북한의 미래를 예견하고 탈출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베를린 북한인권국제대회는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강제노동의 희생자들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노동착취와 수탈 그리고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벌어지는 노예노동, 두 가지 종류의 인권유린에 대해 주목할 예정이다. 조 연구원은 이번 국제대회를 통해 “북한당국은 돌격대를 통해 무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일반 직장과 공장, 학교와 인민반 조직을 통해서는 노동력은 물론 현물과 현금을 수탈하고 있어 사실상 전 국민이 노동력과 현금 착취의 희생자가 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의 EAHRNK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현 씨도 참석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여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증언할 계획이며,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출신의 NK Watch 안명철 대표와 1살 때부터 20년간 18호 정치범수용소에서 살아야했던 박금옥 씨도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폴란드 등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노예노동 구조를 이해하려면 북한의 조직적인 노동착취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노예제도 (enslavement)’는 인류가 근대화되면서 가장 먼저 폐기한 전근대적 제도라고 설명하며, “21세기 현재는 북한에서만 정부에 의해 전근대적인 노예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당국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충성심'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일반 주민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COI가 2014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정치범수용소와 일부 일반 감옥시설에서 ‘노예제도'가 발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덧붙여 권은경 사무국장은 북한의 전문 건설 부대인 ‘돌격대'는 전형적인 노예제도로 보인다고 지난해 말에 발표한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


이번 국제대회는 100여개의 독일 재단들의 연례 축제인 ‘베를린재단주간 (Berliner Stiftungswoche)’ 기간 동안 진행되며, 독일의 인본주의 철학 연구소인 ‘지오다노 부르노 재단 (GBS)'의 협조로 개최하게 되었다. ICNK는 지난 2015년 ‘사람'과 함께 GBS 본부를 방문해 관련 철학자 등 독일 내 여론주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ICNK와 ‘사람'은 이번 방문기간을 ‘북한인권주간'으로 정하고 베를린의 훔볼트대학 강연과 독일 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 ILO(국제노동기구) 베를린 사무소 측과도 만남을 가지고 베를린의 인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인식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권은경 사무국장은 “독일처럼 남북한에 동시에 영향력이 미치는 국가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독일 정부가 북한인권에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