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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April 27, 2015
현재로써 북인권해결책 고갈되었나?

현존하는 국제법과 국제기구 아래 북한 인권 해결책 고갈되었나?

David Hawk

'Hidden Gulag'의 저자, Senior Adviser of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여태까지 우리에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고 지금 이 시점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개요.

--2003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첫 번째 결의안 채택
--2004 특별보고관 임명
--2005 대북 인권 결의안이 UN총회의 안건으로 상정됨 (시간이 가면 갈수록, UN 인권이사회와 UN 총회에서의 지지자들이 늘어남)
--2000년대 중반, 현존하는 국제법 하에서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3가지 분석이 발표됨. 
--2009 100명의 탈북자들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에게 수사를 의뢰함.
-- --2011년 9월 ICNK 도쿄 에서 창립.
--2013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그 당시 러시아, 중국 그리고 쿠바가 인권 이사회의 회원국에서 빠짐) COI의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안이 무투표로 통과됨. 인권이사회 의장이 세 명의 권위 있는 조사위원들을 임명함. OHCHR이(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조사위원장을 임명함.
--2014년 2월 COI 보고서 발표 (반 인도범죄라는 결론을 낸 조사결과 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 포함됨)
--2014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30개국 찬성, 6개국 기권, 11개국 반대의 결과로  채택
--UN 총회에서 116개국 찬성, 20개국 기권, 53개국 반대의 결과로 승인.  쿠바의 반인도범죄 및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 77-40-50으로 부결됨 
--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안건으로 채택하는 안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11개국 찬성 2개국 기권 2개국 반대가 나왔다. 하지만 중국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혹은 이사회장의 성명서등 그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함.

 안전보장이사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개요

--2015년 3월 인권이사회 가 COI 권고안 등을 27-6-14로 다시 지지함.
 새로운  요소: 2015년 인권이사회의 멤버들
   2015년 UN총회시 진행될 국제 회의 (납치와 강제실종에 대한)
--다가오는 일:
 UN 인권최고대표실의 서울 지부, UN총회에서의 결의안과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토론

북한의 반응에 대한 개요 
--지난 10년간 북한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인권이사회, UN총회의 결의안을 무시해왔음. 
--인권이사회의 COI 권고안의 채택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반응:
 --북한의 북조선인권연구협회를 통한 공식적인 반박
 --4차 핵 실험 위협과 핵병기의 저장량을 증가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대한 접근을 수정하고 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위원실에 협력의지를 시사함.
 --평양에서의 군중대회와 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다루스만 그리고 탈북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남아프리카, 구소련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비교

-- 대략 2000년부터 2014년 까지, 북한에 관련된 기간 
--샤프스빌 학살 혹은 만델라의 수감으로부터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종말까지 남아프리카에서의 20년 동안의 기간; 다니엘 재판부터 마크스즘-레닌주의 독재정권의 말로까지 구소련과 동유럽에서의 20년 동안의 기간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에는 외부 세계에서 지지해줄 수 있는 내부의 저항세력이 없다. 아직까지 외부에서 가하는 압력이 전부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북한인권운동의 20년째의 서막을 열고 있다.
--20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종류의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가 향상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의 수많은 정부들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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