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ICNK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방안”이라는 국제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제프리 나이스 경(Sir Geoffrey Nice QC)이 참석해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재판을 비추어 북한정권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주었다.

이 날 김태훈 한변대표는 이번 행사가 세계인권선언 65주년에 맞춰 열린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며 현재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켰다.

 

제프리 나이스 경은 45분 동안의 발표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절차에 내재하는 결점과 기회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특히 “외부인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재판을 했을 당시 중요한 증거들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 사라지고 당사국 중 한 국가에 의해 대중들에게 잘 안 알려졌던 사건을 이야기했다. 유사하게, 그는 국제사회가 한 국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큰 기대를 갖는 것에 대한 조심성을 강조하며 “만약 당신이 한 국가이고 당신이 당신의 이익과 정의 사이에서 균형잡기를 한다면 당신의 이익이 정의를 능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의를 위한 북한 같은 곳에 정의를 실현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을 꼭 인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이스 경은 만약 국제사법시스템이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을 비록 실패하더라도 “가만히 앉아 안타까워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 증거를 찾아 똑똑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로 팀을 꾸려 재판을 하는 비공식 재판을 언급했다. 그러한 비공식 재판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인들에 의해 자행된 범죄에 쓰였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용우 전대법관이자 한변 고문은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러한 노력이 결핍되어 있다고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제프리 나이스 경의 한국 방문은 “우리를 가이드 하는 나침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훗날 북한문제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