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 2013 북한인권국제회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열린북한방송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 회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한 북한인권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 행사를 맞이 해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재판의 부장검사로 활약했던 제프리 나이스 경 (Sir Geoffrey Nice QC)이 참석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과 유엔안보리 제소의 필요성에 대해 연설했다. 나이스 경은 COI 위원장 마이클 커비는 “용감하고 공정한 판사”라고 평하며 COI의 보고서가 북한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1993년 당시 유고슬라비아에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유고슬라비아에선 대량학살문제가 계속 벌어졌을 것이며 지금의 유고슬라비아는 없었을 것이다”며, “유엔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모두가 당신이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누구에게도 통제 받거나 노예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데 북한은 스스로 그런 재판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누가 그걸 담당할 수 있는가? 유엔이다”라고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다.

 

ICNK의 고문 변호사인 제러드 겐서는 COI가 공식적이고 상설적인 정보보관소를 만들 것을 권고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권고안으로 유엔인권이사회와 그 이상의 기구들을 통해 북한인권문제가 정기적으로 논의되도록 추가 절차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립 댐 휴먼라이츠워치(HRW) 제네바 지국장은 “HRW의 세계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수요소와 관련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이미 세상에 제공하고 있다며, HRW는 세계적으로 수많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해 그 누구도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상황과 고통 받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이런 조치가 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날 자리에는 유엔 조사위원회 활동을 적극 돕고 있는 ICNK 회원들과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의 연구원들, 그리고 남한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의 참가가 이번 회의의 의미를 더욱 빛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3월 임기가 끝나지만 “조사위원회가 최종결과를 내도 우리의 임무는 이제 시작”이라고 벤 로저스 세계기독교연대 동아시아 팀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