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NK, 북한의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 공동 주최

 

 

5월 4일 오후 2시 '2016 북한 정보 자유화를 위한 국제회의'가 서울 프레스선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ICNK와 국민통일방송, 대북방송협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국제회의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됐다.

 

1) 북한 주민의 정보 유통을 통제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기술 방안 분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2) 북한 당국의 정보 억압 실태 현황 브리핑
3) 정보 유입을 통해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한 해외 사례
4) 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한 북한 정보 유인 방안의 현황과 한계, 극복방안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북한 내부의 민주화 지수를 높이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민주화 의식을 제고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객관적 정보를 유입해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 연설 후에는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국제회의에서는 북한 당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컴퓨터 OS '붉은별 3.0'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을 전방위로 감시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독일 IT 보안기업 ERNW의 플로리안 그루노프 선임연구원은 화상 발표를 통해 "북한 당국은 내부 인트라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붉은별 3.0'은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컴퓨터 OS라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루노프 연구원은 "붉은 별이 설치된 컴퓨터를 거친 모든 파일엔 '워터마크'라는 추적이 가능한 일종의 꼬리표가 달린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통해 특정 파일을 최초로 배포하고 또 이를 활용했던 사용자들을 연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표와 토론에서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과 제니 타운 美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국장은 북한 당국이 어떻게 주민들의 정보 유통을 통제하고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독일 북한인권단체 SARAM의 니콜라이 슈프레켈스 대표는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정보 억압 실태 체계를 통해 북한 당국의 현 억압 실태 체게를 분석했다.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기독연대 동아시아 팀장은 미얀마 및 인도네시아에서의 실제 활동 경험을 통해 정보 자유가 종교의 자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2년 반 동안 감옥에 수감됐던 인도네시아 청년 알렉스 안의 사례를 통해 그에게 있어 수감 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책이나 신문, 잡지 등 정보를 접할 통로가 없었다는 점이었다고 술회하며, 정보의 자유는 종교 및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신삼 통일아카데미 대표 겸 대북방송협회 회장은 중국에서의 실제 대북 정보 유입 사업 경험을 토대로 당시 사업의 진행 원칙과 배포 수단은 물론 단동과 관톈, 지안 등 북중 접경도시에서의 실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라디오 방송을 통한 대북 정보 유입과 관련해 "더욱 강한 (라디오 방송) 주파수로 대북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북한 내에 USB나 CD, 라디오 등의 정보 기기를 유입시킨다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욕구 해소는 물론, 의식 혁명까지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세경 동북아방송연구회 이사장은 토론을 통해 "북한 당국의 지속적인 방해전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10여년 넘게 주파수를 돌려가면서 외부 방송을 들으려 애써왔다"며 "이제는 단파 주파수뿐만 아니라 중파 주파수까지 도입해 더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