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운동의 미래 전략

홍성필, UN 강제구금 실무그룹 연구위원

1. 북한 인권문제의 정확한 인식에 기반하여야 한다.

COI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를 확정하고 개인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동시에 체제 자체의 범죄성을 인정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A/HRC/25/63, para. 75)
그 간의 보고내용들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와 권고들이 주된 내용들이었다면, 금 번 보고서는 반인도범죄를 비롯한 범죄사실의 인정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과 실제적인 방법들을 지적하고 있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북한에서의 인권침해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 (State Policy)에 의한 반인도범죄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안전부, 인민보위부, 인민군, 검찰 및 사법부, 노동당 등의 공적 임무종사자들과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2. 권리중심의 접근이어야 한다.

유엔의 모든 권고와 결의들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량권, 종교와 신념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 근본적인 권리들을 포함한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총체적인 인권상황의 개선과 함께, 개별 권리들의 구체적인 실현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3.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부여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진실의 발견과 불법의 확인을 통한 피해자의 지속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인권메카니즘을 비롯하여 정부간, 비정부간 채널을 통해 피해자 개인들의 사례를 공개하고 침해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들의 정당성과, 가해자들의 범죄성, 구제 요구의 적절함이 지속적으로 옹호되어야 한다. 응집된 국제인권사회의 공식적인 확인과 데이터 베이스를 통한 공지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성, 아동, 정치범수용소 및 기타 구금시설들내의 피수감자들, 장애인, 노인 등 권리약자 계층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보호와 지원의 방안들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 권리들과 권리 약자 계층에 집중하고 있는 국제인권사회의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

4. 총체적 인권보호를 위한 접근이어야 한다.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에 대한 교정과 함께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정상화로 기준을 삼아야 한다. 북한과 같은 극심한 인권 침해의 속성은 국가정책, 사회운영, 문화의 모든 면의 비인권적 특성이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동안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접근되던 이산가족 문제 역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이다. 더 이상 인도주의 기관들 사이의 조정을 통해 시혜적이고 간헐적인 상봉으로 그치는 차원을 탈피하여야 하며, 한반도 주민 전체에 대한 가혹한 인권침해임을 인식하여 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책과 인식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지각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 사회의 신분제, 계급제적 통치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5. COI 보고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내용의 권고들을 담고 있지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궁과 함께 구체적인 장단기 인권개선 요구들을 담고 있다. 보고서의 권고들을 3-5개 분야로 압축하여 국제인권사회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국제사회가 사실상 권고에 반하거나 권고내용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면 확인과 시정 요구를 지속하여야 한다.

6. 인권개선 요구를 통해 북한 당국과 북한 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보고서 이후 일정한 가시적인 변화는 북한 당국이 적어도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기 위한 외부 노출과 교섭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를 포함하여 최고위층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북한 당국의 일정한 행동을 필수적으로 유발한다. 북한 당국의 강변은 스스로에게도 국제규범과의 북한 실정과의 괴리를 확인시켜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7. 안전보장 이사회의 지도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들에 대해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안보리 주요 국가들이 더 이상 북한의 문제를 회피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 북한인권과 안보 및 평화파괴, 인간존엄의 말살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토의와 연구 및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안보리는 ICC, ICJ, Ad Hoc adjudication 등의 사법적 해결방안들과 유엔 산하 전체기구들의 역량집중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

8. 책임자 개인들에 대한 제재와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제재에 집중하여야 한다.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들의 확정과 신원 공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특정 작업이 있어야 한다. 반인도범죄자들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국제적 차원의 영장 발부, 나아가 보편주의에 근거한 제재 법률의 확산을 이루어 내야 한다. 일회적인 ICC 회부가 문제의 종국적인 해결은 아니며, 제재를 위한 보편적인 차원의 규범적 기반을 마련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개별 권리의 침해, 권리 약자들에 대한 가혹행위들을 특정하고 분류하여 다원적인 맞춤형 제재의 실제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9. 북한 인권 현장사무소의 활동성과 중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사무소의 기능은 대체로 다음의 4 가지 기능 (D.A.R.I.)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① 억지와 예방 (Deterrence), ② 책임추궁 (Accountability), ③ 피해구제 (Remedy), ④ 인권전략이행 (Implementation) 등이 그것들이다.
유엔은 현장사무소의 기능을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감독 (monitor)하고 기록을 보존하며 (documentation), 책임추궁을 담보하고 (ensure accountability), 모든 관련 정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활동을 진흥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교류와 진흥 및 대외활동을 통하여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지속시키는 것을 기능으로 상정하고 있다.
현장사무소는 최소단위로서 기록보존과 책임 추궁 및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준비기관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인권우선 전략”의 이행기관이 되어야 한다. 기록 보존 역시 단순한 서면의 축적이 아니라 “인권 우선 전략” 이행을 위한 조직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향후의 체제이전적 정의실현을 준비하고 이행하기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하며, 유엔의 인권전략을 국내적으로 지원하고 이행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국제인권사회는 현장사무소의 존재감을 높이고 활성화하는 것에 역량을 모아야 하며, 향후 제재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권고하며 이행할 수 있는 확대된 기관과 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