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korea_board > 회원활동보고 > 캐나다 '북한인권의 날' 기념 북한인권컨퍼런스 성료

Romeo Dallaire 상원의원은 자신이 유엔평화유지군사령관으로 Rwanda에서 경험했던 바를 간단히 소개한 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북한정권의 생존방식 즉, 핵무기와 공포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핵과 관련한 국제사회 개입의 한계와 정권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인간안보적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딜레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Paul Dewar 의원은 "외교란 뜻을 같이 하는 상대와 어울리는 게 아니라 뜻을 달리하는 상대를 설득하는 일"이라며 봉쇄와 제재 또는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 북한당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주장했다.

강철환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소위 인도적 지원은 무너지고 있는 주민통제수단으로서의 배급제도를 유지 또는 부활시켜 줌으로써 북한정권의 연명과 강화에 도움을 줄뿐 오히려 주민들의 인간안보를 악화시키는 '비인도적 결과'을 초래한다"며 "진정 인도적인 취지라면 가장 인도적 지원이 절실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가도록 시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정권의 생존수단의 하나인 폐쇄를 뚫는 방법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대북 정보유입활동을 소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이경복 회장은 북핵과 관련 "북한정권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핵을 결코 포기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6자회담을 통한 핵 이슈는 정권과 주민들을 결속시켜주는 효과만 준다"며 "6자회담 재개의 조건으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동시안건으로 넣어, 정권과 주민들을 떼어놓는 외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컨퍼런스 기간 중 집중논의된 북한정권에 대한 사법적 조치로써의 유엔조사위원회(CoI)와 관련, '최고존엄'으로 우상화된 지도자가 실은 국제형사재판소 기소를 앞두고 있는 형사범이란 사실이 조만간 일반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외교적 사법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전천후 압박만이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정상 당일 회의에 참석치 못한 Irwin Cotler 의원(전 법무장관)은 서면으로 보낸 연설문을 통해 "북한의 대량인권유린 상황이야말로 R2P원칙을 적용 국제사회가 개입 해야 할 경우로서" "(북한인권관련) 연례 유엔총회결의안에 R2P 적용을 지지하는 조항을 넣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촉구하는 한편" "국제적십자로 하여금 관리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북한당국을 부단히 압박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