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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March 29, 2022
북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고민 중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nkrunhrc-032… [35]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마지막이라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여부를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공동제안국으로서 참여해 그동안의 실책을 만회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인권 정책을 펼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권 대표는 북한인권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로 향후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경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국제적인 신뢰 또는 북한 주민들로부터의 신뢰마저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북정책에서는 북한 당국과의 대화와 교류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이들이 꺼리는 정책이나 행동, 언사를 극도로 조심하는 것만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돼 버렸습니다. ......

[출처: 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