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인권단체 “유럽법원에 북 정권 제소 추진”
앵커: 독일의 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 대표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한 동안 슈프리켈스 대표는 다른 비영리단체들과 함께 북한 정권을 유럽 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서울에서 슈프리켈스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대표님께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신 주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슈프리켈스 대표: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데에는)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단체는 현재 북한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처한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번 방문에서 한국 비영리단체들과) 네트워크, 즉 정보교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는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소 등 여러 목표를 함께 성취하고자 합니다.
기자: 말씀하신 북한 정권을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나요?
슈프리켈스 대표: 일주일 전 저희는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현 상황에 대한) 정의와 성공적으로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NK워치’와 (네덜란드 헤이그에 기반을 둔) 제프리나이스재단(Geoffrey Nice Foundation) 등이 이번 회의를 주최했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유럽은 세계 2차대전 이후 나치 정권의 전쟁 범죄를 규명하는 등 독특한 법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유럽 법원에 (북한 정권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
[출처: RF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