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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May 27, 2019
통일아카데미 국제토론회
   https://www.rfa.org/korean/commentary/ad8cc740acbd/kekcu-0524201910063… [2]

북한의 개혁은 어떤 모습일까


한반도의 통일을 미리 연구해보는 단체인 통일아카데미가 24일 진행한 국제토론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북, 북미대화 모두 교착상태에 들어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북한 사회가 경제적인 개혁을 이루고 국제사회와 어울리는 시기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했던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해보고 북한의 미래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교훈들이 있을지 찾아보기 위해서 이날 전문가들의 발표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토론회에는 베트남과 중국을 연구한 학자들과 폴란드와 체코공화국에서도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베트남이 1986년 공산당대회에서 채택한 경제개혁인 ‘도이모이’를 연구한 한국인 전문가는 베트남이 경제개혁을 통해 얼마나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도이모이의 특징은 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획경제 체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켜서 부강한 국가 건설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데는 4가지 분야에서 개선조치가 필요했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가 농업개혁으로, 먹는 문제 해결이 어느 나라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지요. 베트남 당국은 가족농을 정착시키고 개인들에게 농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생산품도 자유롭게 선택하고 판매도 자율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시장가격에 맞춰 진행하도록 자율권을 준 것이 핵심정책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는 국가적 계획경제가 정하는 계획과 가격을 철폐하고 시장에 맡기는 문제였습니다. 셋째로는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고 육성하는 정책입니다. 베트남은 1992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민간 사기업을 완전히 합법화했고 1999년부터는 실제로 국유기업을 개인에게 팔거나 임대해서 사기업을 육성했다고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역과 외자유치를 자유로이 허용했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지금 북한주민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출처: 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