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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October 30, 2018
NKnet: 북한 사회주의 완전 붕괴
   https://www.dailynk.com/%E5%8C%97-%EC%82%AC%ED%9A%8C%EC%A3%BC%EC%9D%98… [2]

북한의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주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됐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가피하게 개혁개방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환 준비하는미래 대표는 26일 명동유네스코회관에 열린 ‘개발과 인권, 인권을 위한 북한경제개발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사회주의의 3가지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계획경제와 배급, 프롤레타리아독재(공산당독재), 국유제가 사실상 붕괴됐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는 상당히 힘이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이어 “김정일이 이미 여러 차례 사회주의로의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한 바 있어 아버지의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이 그런 어리석은(사회주의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전담당제로 대표되는 농업개혁, 종합시장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시장보호정책, 또한 자영업과 소기업 자유화 확대 등을 북한 개혁개방의 현재 수준이라고 제시하면서 “지난 7~8년 동안의 북한의 정책에서 개혁개방의 진정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출처: 데일리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