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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April 26, 2018
HRW: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 제외해선 안 돼
   https://www.hrw.org/ko/news/2018/04/24/317300 [37]

한국:남북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 제외해선 안 된다

북한 정부에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협력 및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압박해야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24일 한국 정부가 4월 27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사이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인식했듯이 북한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장이 말했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개혁에 대한 북한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고 아담스 지부장은 덧붙였다.

북한은 3월 31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인권 개선을 촉구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강경화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대화 분위기를 깨는 참을 수 없는 행위다”라고 북한 언론은 비난했다. 이어 4월 4일 강경화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대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4월 10일, 휴먼라이츠워치를 포함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과 북미 등에서 활동하는 2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을 대표하는 40개 인권단체들이 공동서명한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서한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엔 인권 관련 권고사항을 시급히 이행하고, 남북인권대화 추진과 정보교환을 포함한 남북한 인권 문제에 협력하고, 이산가족상봉을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남북 민간인 접촉을 늘리도록 촉구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한, 공동서명 단체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절한 모니터링의 조건 하에서 제공할 것도 촉구했다.

이에 4월 11일 청와대 한 관계자는 북한인권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남한 정부에 본 결정을 재고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무엇보다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협력하고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해야 하며 유엔의 기타 인권 관련 보고관들의 방북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설령 이번 정상회담에 북한인권 상황이 의제로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한 및 미국, 일본 등 관련 국가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안보 문제와 기타 논의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해야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말했다  정상회담이 있은 후,  안보 문제외에도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제· 기술 협력,대북 투자 및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기타 국제인권문서에 비준한 바 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최근에는 유엔(유엔특별기금)과 북한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에 합의했다. 즉 2017년과 2021년 사이 유엔이 진행하는모든 대북 협력 사업에 북한이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북한 주민,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을 모든 대북 교류 사업의 중심에 두고자 인권을 기반으로 한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특히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온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고 아담스 지부장이 말했다. “정상회담의 목표는 한반도의 어려운 안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해법을 찾는 동시에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