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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September 29, 2017
중국의 수사망 확대로 궁지에 빠진 북한 난민들
   https://www.hrw.org/ko/news/2017/09/18/309328 [12]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있은 후 1면 보도, 도발적인 트윗, 외교적 대응, 자극적인 발언, UN 안보리 긴급회의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이 중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도자가 어떤 행동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해 술책을 멈추도록 할지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기가 현재 북한에 발생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송환하기 위해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강제 송환은 북한 정부가 수십 명의 탈북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상황과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사버튼 삭제버튼 중국은 제3국에서 보호받기 위해 중국을 거쳐 이동하는 북한 주민과 이들의 탈출을 돕는 조직에 대한 단속을 지난 7월부터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탈북민 수는 집계하기 어렵지만, 휴먼라이츠워치의 기록에 따르면 올해 7~8월에 41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그전 1년의 기간 동안 체포된 51명의 수치보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가 확인한 2016년 6월 이후 체포된 92명의 북한 주민에는 신생아 1명, 어린이 11명과 쇠약한 4명의 여성 노인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과 활동가들의 말에 따르면, 유엔 난민기구와 관련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직 46명만이 아직 중국에 구치되어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되었다고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중국이 다수의 지역안내인을 체포해,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거쳐 남한 또는 제3국의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들을 돕는 조직의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1951년 UN 난민협약을 체결하고 1967년의 정서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북한 난민을 관례적으로 불법적인“경제 이주자”라고 지칭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민들이 국가를 떠난 죄로 박해와 고문, 비인간적이고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조약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탈북민들은 북한을 떠난 사유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현장 난민 (송환 시 박해의 위험이 있는 난민) 으로 규정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국가정책에 따라 강제송환 된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그들이 외국에서 한 활동에 대해 심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탈북을“반국가 및 반민족적인” 범죄로 분류하는 법령을 시행했다. 그에 대한 처벌은 가혹하며,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주민들은 북한의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에 수감되어 고문과 성폭력을 당하고 강제노동 및 기타 비인간적인 대우를 겪게 된다. 또는, 수년간 혹독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일해야 하는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기도 한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하거나, 적어도 어려움 없이 중국을 통과해 이들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국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994~1998년 동안 북한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한 대기근인 고난의 행군이 후,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식량과 피난처를 찾아 필사적으로 중국에 건너왔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선 역할을 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통한 미래의 대규모 의주를 중국은 저지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 다르다. 국경을 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워졌고, 중국으로의 두 번째 대규모 난민이 주는 심각한 재앙이 있고 난 뒤에야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경경비대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국경지대 양쪽의 경비대와 기타 경비 활동이 매우 늘어나 정치적 또는 사회적 커넥션 없이 북한을 떠나기란 굉장히 어려워졌다.

북한및중국정부모두국경경비대의수를증가시켰으며더 많은 가시철조망을 설치했다. 중국은 CCTV 감시를 확대했으며 국경과 연결된 도로에 검문소를 늘렸다. 북한은 주민의 탈출을 돕는 사람들을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에는 안내인, 안내인과 결탁하는 국경 수비대와 경찰, 주로 국경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전화를 중국에서 몰래 획득하여 제3국의 사람들과 불법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중국을 통과해 제3국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이대규모의 주를 촉발하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적십자위원회가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북한 내 또는 북한과 이웃 국가 간의 긴장상태로 인해 벌어지는 결과와 관계없이 향후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주민들이 자국을 통과하는 것을 눈감아주거나, 탈북민을 수용하고 보호해줄 의사가 있는 제3국에 이들이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수립해볼 수 있다. 북한 난민들을 체포하지 않고 이들이 중국을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에게 그들이모든 것을 이웃 국가에 의지할 수는 없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북한이 원하는대로 행동하지 않으리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북한 정부는 그들이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침해행위를 그만두기 전에는 주민들이 박해를피해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는 일이 불가피함을 알아야 한다. 다른 국가에 도착한 탈북민을 통해 국제사회는 이들이겪어온 학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