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Human Rights Watch)는 최근 북한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일제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공식 발표를 하였다. 또한 이들은 공식 발표를 통해 최근 설립된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이러한 일제단속을 인권침해의 한 부분으로써 함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 로버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자는 “북한의 식량과 다른 필수품 배급 체계 붕괴로 인해 생존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개개인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 주민들의 과학 기술을 통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 커졌기에, 그들은 바깥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곳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알고 있다. 북한의 경찰과 보안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장사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전부 단속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정권의 개혁에 대한 초기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북한주민들에게 역경을 주고 있다. 필 로버슨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이 비참한 가난과 굶주림을 겪으며, 많은 수의 주민들이 정부의 단속을 피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내에서 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음식이 절대로 부족하지 않는 평양의 지도자는 이러한 무자비한 정책을 끝내야 하며 주민들이 자국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하고 처벌이나 복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그들의 생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90명 정도의 탈북자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와 다른 조사들을 통해,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허용되지 않는 경제활동과 연관된 인권침해 증거들을 얻을 수 있었다. 주민들이 고소 받은 죄들은 여행허가를 어긴 것부터 개인 사업에 종사한 것까지 다양하다. 로버슨은 “CD와 DVD를 소지한 자들을 수감한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한 불가피한 정보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다른 나라의 티비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소지한 자들을 체포하고 수감하는 것을 즉시 끝내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식 발표는 경제 범죄 처벌에 대한 몇몇개의 증언들을 담고 있다. 한 상인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벌기 정말 힘들다. 그런 것들을 파는 것이 불법인 줄 안다. 누군가가 체포되면 부자들은 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초기 단계에 있는데, 북한의 이러한 범죄들은 조사위원회 임무 중 한 부분으로써 조사되어야만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공식 발표를 통해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