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9일 발표한 ‘2015 세계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 체제 아래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평가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야당과 독립언론, 자유노조, 시민사회조직의 설립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등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 또한 조직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반체제 범죄로 여겨지는 행위에 대해 연좌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를 포함한 수 십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비참한 환경에서 강제노동과 같은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공개처형과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이 존재하는 북한 정부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 같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국제사회는 앞으로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설득하는 일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북한인권 문제를 다룰 특별법정을 설치하는 등 다른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휴먼라이츠워치, 미국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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