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잔혹한 미결구금제도
고문, 정당한 절차의 부재, 자의적 처벌, 만연한 부정부패
(서울)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미결구금 및 수사제도가 자의적이며 정당한 절차가 부재하다고 폭로했다. 북한에서 구금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수감시설에서의 조직적인 고문과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강제 노동에 대해 증언했다.
88 페이지에 달하는 “짐승보다 못한”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한의 불투명한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상세한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취약한 법제도와 조선노동당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법원과 법 집행기구의 정치적 성격을 폭로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브래드 애덤즈 (Brad Adams) 아시아 디렉터는 “북한의 미결구금 및 수사제도는 자의적이고, 폭력적이며, 잔혹하고, 모멸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인터뷰한 북한인들은 공식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죄가 추정되며, 뇌물과 연줄이 있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제도에 걸릴까봐 주민들이 항상 두려움 속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
[출처: 휴먼라이츠워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