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이 주민들을 옥죄려고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AI는 '북한: 허락되지 않은 접속'(한국어판 제목 '통제된 사회, 단절된 삶')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정권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통신에 대한 감시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 주민들의 권리가 심하게 제약받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300만 명이 넘었지만 국영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들의 해외 통화를 차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 상당수가 해외에 살거나 북한을 탈출한 가족·지인과 통화를 하지 못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주민이 이들과 연락하려면 중국 접경지에서 거간꾼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내고 통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외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반역죄 등이 적용돼 노동교화소에 수용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며, 이를 피하려면 단속 요원들에게 뇌물을 줘야 한다고 AI는 전했다.

 

북한 주민은 해외 통화 외 인터넷 사용도 북한 내 폐쇄형 네트워크에만 접속할 수 있고 전세계를 잇는 월드와이드웹(www) 접속은 외국인이나 소수의 선택받은 주민을 빼고는 불가능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장은 "김정은 체제가 된 이후 북한 정부는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의 흐름이 증가하는 것을 정권의 위험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외부 세계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잘 모르도록 함으로써 북한 체제가 유지된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