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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August 22, 2012
미국의 북한 인권법 확장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2/08/113_117629.html [468]
 
버럭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최근 2004년 북한인권법을 확장시키는 법안을 체결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이  민주주의 정부, 난민보호, 인권 및 기본적인 발언의 자유에 대한 정책 (그것에 대해 부족한 것)을 개선하도록 강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법안의 연장은 미국 하원에 의해 통과되었고, 정책 개선에 압력을 계속 가하도록 돕는다는 것에 ICNK 도 그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최근 북한 경제개혁에 대해 사회와 미디아 매체들이 시끄러웠지만, 그 어떤 경제 개혁이라도 중요한 민주주의 개혁과 함께 협력해야 한다.
 
확장 된 법안이 발표 하는 것과 같이, 미국 하원의원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은, "형벌 면제와 함께 자국의 시민들을 학대하는 정권은 다른 나라들과의 정직한 협상에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다. 죽음의 수용소와 총살 집행대를 가지고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북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쇠퇴 시킨다" 고 말했다.
 
최초의 법안은 미국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법안은 광범위의 미국 국민 발안들이 북한의 개혁을 권하도록 하는 것 까지 포함했고, 이것은 미국이 북한 주민들이 더 많은 정보에 접할 수 있도록 하게끔 북한에 인도주의를 제공하는 것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그 법안의 의도는 정치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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