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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y 23, 2012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석방위해 UN 해법 활용하기로
   http://news.donga.com/3/all/20120523/46446870/1 [483]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400&num=95412 [482]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중국 국가안전부에 50여일 넘게 강제 구금돼 있는 가운데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22일 김 위원 석방을 위한 UN 차원의 해법을 모색하는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석방대책위는 이날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과 한국인 3인의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에 유엔 청원서 제출 ▲ 국제 인권NGO단체와 연대 국회 결의안 채택 촉구 등을 통해 김 씨 석방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이 사건을 국제인권문제로 다루겠다”며 청원서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 앞으로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의적 구금에 대한 실무그룹(WGAD)은 임의적 구금으로 추정되는 특정 사안을 직접 조사하거나 인터뷰를 통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산하 기구이다.
 
유엔 청원서가 해당 기구에 접수되면 담당자들은 내부 토론을 통해 관련 문건을 만들어 해당 국가에 질의하게 된다. 질의가 이뤄지면 김 위원을 구금하고 있는 중국은 90일 내에 '임의적 구금여부'와 '고문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석방대책위는 유엔 청원을 '긴급 청원'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유엔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강제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유엔 회원국인 중국이 답변을 회피할 경우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유엔의 요청 자체가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하태경 국회의원 당선자는 회견에서 “중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금 37일 후엔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지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자의적 구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접견을 불허하는 상황만으로도 이들이 고문을 받을 우려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 일행은 3월 29일 중국에서 체포된 뒤 54일째 구금돼 있으며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자라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과 가족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책위는 중국 정부에 불법 구금을 자행한 랴오닝(遼寧) 성 국가안전청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단체·기관 대표 145명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대책위 고문으로 참여한 박상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인권문제는 몇 명의 선구자가 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제연대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세계기독교연대(CSW)가 김 씨 등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김영환 석방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활동을 벌일 방침이며, 이를 위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중이다.  새누리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적극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최홍재 석방대책위 대변인은 "국회 결의안 통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 등 인권 선진 국가정부와 이들 국가 의회에도 '김영환 석방 촉구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김영환씨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 문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려다 일부 위원의 반대로 무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위원 간 이견으로 김 씨 사건을 안건으로 다루는 데 실패했다.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씨가 중국에 50일 넘게 구금된 만큼 인권위에서도 이 문제를 긴급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진표 상임위원 등 일부 위원이 “회의 당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반대해 논쟁을 벌였으나 끝내 상정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건은 본래 회의 소집 3일 전에 상정하지만 상황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경우 당일에도 논의할 수 있다”며 “다음 전원위원회까지 2주나 남았는데 아직 아무런 계획이나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환 씨 석방운동에는 김영삼 전(前)대통령과 노재봉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강근환 전 서울신학대학 총장 등 보수·진보 인사 145명이 석방위에 참여한다.
 
*링크 외 참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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