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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y 18, 2012
'강철서신' 김영환 中공안에 체포..50여일째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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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대학가 주체사상의 교범이었던 '강철서신'의 작가로 유명한 김영환(48)씨가 중국 동북 지역에서 다른 한국인 3명과 함께 공안에 체포돼 50여일째 구금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씨와 A씨(43), B씨(41), C씨(31) 등 4명은 지난 3월29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김영환(48) 씨는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조사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단둥 국가안전청은 중국 국가안전부의 산하 기관이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18일 "김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돼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안전부 산하 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국가안전부 조사 후 검찰에 넘겨져 정식 기소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김씨 측은 정식 재판에 대비해 변호인 선임도 준비 중이다.
 
중국 당국은 김씨 등에 국가안전위해죄를 적용했다고 밝히면서도 어떤 위법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 중이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씨 등 한국인 4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조처가 어떤지를 묻자 "중국 정부의 유관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 처리 중"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훙 대변인의 이런 언급은 김씨 사건에 대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의 새누리당을 포함해 각계에서 석방하라는 요구가 들끓자 나온 반응으로 해석된다. 중국 측은 일단 김씨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 신병 처리를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는 김씨의 소재와 처리 절차를 묻자 "현재로서는 제공할 정보가 없다. 관련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 다롄에서 탈북 주민들을 남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을 아는 한 인사는 “김씨 등이 북한에서 탈북이나 민주화를 원하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활동까지 벌이려다가 체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29일 다롄(大連)에서 동료와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들에게 적용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김씨 등 4명은 모두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丹東)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이 체포된 뒤 선양의 한국 총영사는 지난 4월26일 국가안전청을 방문해 김씨를 1차례 면담했고, 중국 쪽에 김씨 등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추가 면회나 변호인 접견 등은 일절 허용되지 않고 있다.  선양총영사관은 또한 건강과 인권 침해 여부 등을 점검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다.
 
사실 중국 공안이 수사를 맡는 타인 밀출입국 방조죄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 한중 관계가 껄끄럽지 않은 시기에는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지원하다 적발된 한국인에게 이를 적용해 추방이라는 가벼운 조처를 했다. 그러나 국가안전부에서 조사하는 국가안전위해죄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한중 간에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김씨 등이 아직 정식 기소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접촉해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등 4명이 '국가안전위해죄'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김씨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의 주체사상 이론가였으며, 1991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그러나 북한 방문 뒤 주체 사상에 회의를 갖게 됐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뉴 라이트’ 쪽으로 돌아서 북한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연구위원, 계간지 <시대정신>의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사건과 관련해 김 씨 등의 석방이 제일 중요하며 빨리 석방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김영환 씨의 가족과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외교적 교섭을 통해 일해나갈 수밖에 없으며 중국 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링크 외 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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