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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April 23, 2012
북한의 막대한 인권 탄압은 전 세계의 수치...이코노미스트 칼럼
   http://www.economist.com/node/21553029?fsrc=scn/tw/te/rfd/pe [717]
 
북한 정치범 수용소
Never again?

북한의 막대한 인권 탄압은 전 세계의 수치
 
북한은 외진 북쪽 지방에 널리 걸쳐 있는 강제노동수용소에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을 가두어놓았다. 그러고도 그 정권은 수용소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는 김정일 정권의 후반기에 언급됐던 표현처럼 국가의 적들을 섬멸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이들은 자신들의 죄목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한다. 오히려 고문을 통해 ‘자백’이 만들어질 뿐이다. 보통 이 자백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훼손했다거나 외국의 방송을 청취한 것 등을 시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수용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상 평생을 보내야 함에도 그곳에는 변호도, 심리도, 재판도, 형의 선고도 없다. 이러한 수감자들은 강제 실종의 희생자이기도 한데, 그들의 이웃이나 친구,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들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수감자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곳에 구금되어 면회도, 음식 차입도, 서신이나 라디오 청취도 없이 살아간다. 만성적 영양결핍 상태로 광산, 채석장, 벌목장에서 한 달에 하루의 휴일만 가진 채 일한다. 만약 수용소의 규율을 어기면–가축용 사료를 훔쳐먹거나,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인가 받지 않은 성적 접촉을 가진다거나 하는 경우들–구타와 고문으로 처벌받는다. 경비원들은 여성 재소자들을 강간하면서도 임산부들에게는 강제낙태나 영아살해를 지시한다. 재소자들은 서로를 고발하는 상황 속에 억눌려 살아간다. 처형은 일상적인 일인데 동료 수감자들은 자주 이 처형들을 강제로 지켜보아야만 한다.
 
“14호 수용소 탈출”이라는 새로운 책의 주인공인 신동혁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는 14호 개천 수용소의 ‘모범수’인 부모에게서 1982년 태어나 그의 22년 인생을 수용소 안에서 보냈다. 재봉틀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그 벌로 그의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탈출을 계획했다는 의심을 샀을 때 그는 ‘자백’을 강요 받으며 불 위에 매달려 있어야 했고, 갈고리로 배를 꿰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머니와 남동생의 처형을 눈 앞에서 지켜 봐야 했다.
 
일가족이 동시에 수감된다. 김일성은 “파벌 도당이나 계급의 적들의 씨는 누구든지 간에 3대에 걸쳐 말려버려야 한다.”고 천명했었다. 마치 봉건사회였던 조선 왕조에서 죄가 상속되는 것과 똑같다. 김일성 체제는 사람들을 되물림되는 계급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는 ‘핵심계급’, ‘동요계급’, ‘적대계급’으로 나뉜다. 정치범 수용소는 여기서 3번째 계급인 ‘적대계급’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보통 그들은 기독교인이거나, 나쁜 출신성분이라거나, 김씨 왕조의 명예를 모욕했다고 여겨지는 이들이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보다 두 배는 더 오래 존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는 이 문제에 대해 고개를 돌린다. 미국은 북한 체제의 별 볼일 없는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하는 일에 외교적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결과는 미미할 뿐이다. 북한의 형제인 남한도 다른 것들에 마음을 쓰고 있다. 정치적 좌파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우파는 그런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처형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인 탈북자들을 강제북송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범 수용소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거대한 스케일의 잔혹성이 아마 도덕적 분노를 마비시켰을 지도 모르겠다. 우주 괴물과 같은 괴상한 이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라고 빈정거리는 것이 그 체제가 만들어 내고 있는 고통에 대항해 싸우는 것보다는 분명 쉽다. (‘이코노미스트’도 이런 점에서는 유죄다.) 그러나 거기에는 살인, 노예화, 강제이주, 고문, 강간이 있다. 우리는 반인도적 범죄로 간주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잔혹함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
 
잔인한 유산과의 결별
보편적 인권 개념에 가치를 두고 있는 세계라면 더 이상 북한의 잔악 무도한 행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부끄러운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국제적십자사와 UN 최고난민위원장을 북한 접경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야 할 책임이 있는 UN에서 북한의 김씨들을 비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별히 미국과 남한은 핵 외교의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인권에 대해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4월 15일 북한의 어린 새 지도자인 김정은이 자신의 할아버지의 탄생 100주년에 나타났다. 이 3대 김씨 독재는 이제 그들 자신의 잔인한 유산–인권에의 오점–과 맞닥뜨릴 때이다.

 
*2012년 4월 12일 이코노미스트 지면 칼럼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은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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