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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rch 21, 2012
북 로켓발사의 정치경제학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320000629&md=20120320113537 [553]
 
‘1인당 국민소득 124만원 vs 광명성3호 발사비용 8억5000만달러’
 
북한의 ‘광명성3호’는 산술적으로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도박’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유엔의 추가 제재까지 감안하면 ‘광명성3호’는 얼핏 보면 엄청난 손해가 불 보듯 뻔한 장사다.
 
여기엔 좀 더 복잡한 산술공학이 필요하다. 북한으로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광명성3호를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총 8억50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엔 운반로켓의 개발 및 제작, 로켓 자체 개발비, 시험장 건설비용 등이 포함된다. 실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지난 2000년 남한 언론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거리로켓 한 발에 2억~3억달러가 들어간다고 했다.
 
쉽사리 예측이 가능한 경제학적 셈법에서도 북한은 나름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성3호 발사가 성공한다면 북ㆍ미 협상 및 6자회담 등 밀고 당기기 협상에서 얻어낼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1호’ 발사 이듬해 이뤄진 북ㆍ미 협상에서 사거리 300마일 이상 미사일 생산과 개발, 배치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에 해마다 10억달러 규모의 식량 지원을 요구한 전력이 있다.
 
정치학적으로는 좀 더 높은 차원의 포석이 깔려 있다.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광명성3호 발사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과 김 위원장의 70회 생일에 맞춰 예고한 강성대국의 신호탄으로 삼으면서 김정은 체제 결속과 강화의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조광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발사추진단장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가장 적은 돈을 들이고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정치적 존재감을 충분히 과시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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